'개점휴업' 임시국회 결국 빈손?

올해 마지막 12월 임시국회가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여야의 극심한 대립 속에 별다른 소득 없이 ‘빈손 국회’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여야가 내세우고 있는 중점법안에 대한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국회 공전의 책임을 놓고 네 탓 공방만 벌이면서 주요 민생·개혁법안의 연내 처리 가능성도 점차 희박해지는 분위기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9일 정기국회 회기 종료 직후 11일부터 시작된 임시국회는 23일 막을 내린다. 22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보자와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여야 주요 중점법안의 경우 접점을 좁히지 못하면서 상정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고위공직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법과 국가정보원 개혁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반대로 한국당이 중점법안으로 추진 중인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부정적이다. 결국 여야 간 극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해당 법안의 본회의 상정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임시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여야 3당의 원내대표들은 18일 만찬 회동을 갖고 주요 쟁점법안의 접점 찾기에 나선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1월 임시국회 소집 필요성도 거론되고 있지만 야당의 반응이 부정적이라 실제 소집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한편 국회에서는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보자와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 후보자,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열린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 집권 첫해의 마지막 인사청문 정국이다. 법관 출신인 해당 후보자들 모두 아직 특별한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은 만큼 야당은 과거 판결을 중심으로 자질을 집중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여야 갈등과 한국당 원내지도부 구성 등으로 청문특위 구성이 늦어지면서 제대로 된 검증을 위한 준비기간이 부족해 부실 검증의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