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12개 부처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관광전략회의를 개최했다. 국가관광전략회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 중 하나인 ‘관광복지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총리실 산하에 설치돼 이날 첫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 관광진흥기본계획이 심의·의결됐다. 관광진흥기본계획의 기본 방향은 ‘쉼표가 있는 삶, 사람이 있는 관광’으로 정해졌다. 우선 지난해 기준 국민 1인당 9.4일에 불과한 국내여행 일수를 오는 2022년까지 12.0일로 확대하기 위해 △대체공휴일 확대 △학사운영 다양화 및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 △관광교통패스 도입 △한국형 지역 관광마케팅 기관(DMOㆍDestination Marketing Organization) 사업 도입 △지역 관광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발굴·개선 △공유민박·승합택시 및 렌터카 중개 서비스 활성화 등에 나서기로 했다.
외국인 관광객 증대와 한국 관광 고급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현재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인 단체 관광은 고부가화, 전담여행사 관리 강화 등에 나서고 인도네시아·베트남·대만·홍콩·인도 등 관광객 유치가 기대되는 국가의 관광객에게 출입국 편의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한류 이벤트와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 확대, 마이스 산업 고도화, 의료관광 진료 과목 확대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 중장기적 관광 인프라 구축과 역량 강화를 위해 관광 벤처기업을 오는 2022년까지 1,100개 발굴·육성하고 관광 산업 육성펀드를 1,500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크라우드펀딩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같은 기간 200개 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올해도 120억달러의 관광수지 적자가 예상되지만 우리 국민의 해외관광 열기를 탓하고 싶지는 않다”며 “한국을 지금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나라로 만들어 세계인들에게 내보이고 우리 국민들의 국내 관광을 더 많이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총리는 인구 감소로 고통을 겪고 있는 지방을 위해서도 관광 전략 재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고정 인구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유동인구 유치가 필요하다”며 “유동인구는 소비성향도 훨씬 높아 일본의 지자체들 역시 이런 이류로 관광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처럼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범정부 회의체가 마련된 데 대해 정부의 힘이 제대로 실릴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서비스 산업 전체에 대한 육성 의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나 규제프리존특별법의 경우 관광은 물론 다른 서비스 산업에도 활기를 불어넣고 생산성을 높인다는 취지이지만 당정청이 이에 대해 모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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