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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생존 리포트 ②안보]'총성없는 전쟁터' 사이버안보 전력도 키워야

대립 격화 美中 사이버부대 육성

北해킹에 초점 韓, 국제전 대비를

지난 해 11월 9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2018 국방 사이버 안보 콘퍼런스’에서 김종일 국군사이버사령관과 참석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국경도, 무기도, 군인도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오히려 신경을 바짝 곤두서게 하는 경계감이 팽배하다. 부지불식 간에 알 수 없는 존재로부터 일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기에 더 살벌한 곳, 바로 사이버 공간이다. 선진국들은 최근 전통 안보만큼이나 사이버 안보를 중시하면서 각국마다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에 몰두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은 이미 사이버상에서는 상대방을 사실상 적으로 규정하고 총성 없는 전쟁을 시작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사이버 공격을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위협으로 간주하고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 내놓은 국가안보전략에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악의적 행위자들을 탐지하고 격퇴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사이버 작전을 위한 전문가 육성도 강조했다. 심지어 지난해 9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국가사이버안보전략에는 아예 ‘방어적 전략’에서 ‘공격적 전략’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사이버 침입작전을 주로 하는 국가로는 중국·러시아·북한·이란 등을 지목했고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을 사이버 세계에서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물론 중국은 미국의 이 같은 대응에 발끈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역시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의 첨단기술력을 결집한 사이버전략지원부대를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일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근의 동향을 볼 때 올해에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미중 대립과 충돌이 더 격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물리적 충돌이나 무역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본이나 유럽도 역시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새해 들어 사이버 안보를 위해 미일안보조약을 구체화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사이버 공격을 받으면 즉각 미국의 협력을 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일본의 계획이다. 한국도 최근 사이버 안보전략을 새로 수립했다. 하지만 한국의 사이버 대응은 북한의 해킹에만 초점을 맞춰 국제전으로 확전되는 양상인 최근 흐름에 뒤처진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 지난해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는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해킹 시도가 다수 감지되기도 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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