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올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성과는 보고서상이 아닌 국민 일상 속에서 체감하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어야 한다”며 “현장에서 답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1기 경제팀은 ‘무엇’을 할지 설정했다. 2기 경제팀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득주도 성장 등 1기 경제팀이 제시한 어젠다를 2기 경제팀이 실현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그 방법은 국민의 삶, 실무자의 땀, 정부에 도움을 호소하는 청년창업자의 구겨진 수첩 속에 있을 수 있다”며 “정책마다 이해집단의 목소리가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입장을 조정할 수 있을지 현장에서 방안을 찾으라”고 당부했다.
앞서 ‘경제실패 프레임’을 지적했던 문 대통령은 대국민 소통·홍보 강화를 재차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묵묵히 실적을 내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편익을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각 부처에 홍보·소통창구 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정책을 부당하고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고 폄훼하는 가짜뉴스 등의 허위정보가 제기됐을 때 초기부터 국민에게 적극 설명해 오해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경제악화가 ‘홍보부족’ 때문이라는 문 대통령의 인식이 여전히 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대한민국을 구조적으로 전환하는 시기를 맞고 있다”며 “공직사회 전체가 비상한 각오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변화와 혁신의 주역이 돼야 한다”고 독려했다. 이어 “우리 앞의 도전은 만만치 않다”며 “대통령부터 장·차관까지 한팀이 돼 자신감을 갖고 노력하면 반드시 좋은 성과를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법률(일명 김용균법) 공포를 의결하며 “위험의 외주화를 막고 비정규직 특수고용 등 안전의 사각지대를 안전망 속으로 포용하게 돼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점에 대해 지원대책도 강구하며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계기로 만들어달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안 시행령도 개정하며 “기업이 쉽게,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하게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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