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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생존리포트 ③정치] '前 대통령=피의자'...5년마다 반복되는 '권력 잔혹사'

독점적 권력으로 정경유착 폐해

진영 갈등에 전임정부 청산 칼바람

"전·현직 대통령 적극 소통 절실"

개인 또는 친인척 비리로 법정에 섰거나 검찰 수사를 받은 전직 대통령들. 전두환(왼쪽부터)·노태우·노무현·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생존해 있는 전직 대통령들이 지난해 12월5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국립성당에서 엄수된 조지 H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의 장례식에서 함께 추도사를 듣고 있다./UPI=연합뉴스


#지난해 12월5일 미국 워싱턴 DC 국립성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지 W 부시·버락 오바마·빌 클린턴·지미 카터 등 살아 있는 5명의 미국 전·현직 대통령이 한자리에 모였다. 41대 대통령을 지낸 조지 HW 부시(아버지 부시)의 장례식에서다. 한때는 정치적 견해가 달라 날을 세우고 선거에서 맞붙으며 격한 신경전을 벌인 ‘당대의 권력들’이지만 서로에 대한 존경과 예우는 이 같은 화합의 장면을 가능하게 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임 대통령 잔혹사’가 되풀이돼 온 국내 정치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다.

“한국 대통령들은 임기 이후 감옥에 가는 경향이 있다.” 지난해 3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되자 주요 외신들은 한국 역대 대통령의 ‘잔혹사’를 집중 조명했다. 지난 1948년 정부 수립 후 배출된 대통령은 총 12명. 현직 문재인 대통령을 제외한 역대 대통령 11명 중 9명이 ‘개인·친인척 비리’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자식이 비리 혐의로 처벌받았고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 검찰에 소환된 것을 시작으로 전두환·노무현·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 잇따라 수사 대상이 됐다. 이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첫 탄핵’의 주인공이 됐다. 그렇게 ‘전(前) 대통령=피의자’라는 ‘5년 주기’의 부끄러운 공식이 만들어졌다.



이 같은 현실의 원인으로는 대통령에게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구조 문제가 꼽힌다.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이다. 대통령에 법률안 제출권과 예산·편성권, 행정입법권 등 모든 권한이 집중돼 있지만 이에 대한 견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이다. 실제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문에 ‘현재의 권력구조(제왕적 대통령제)가 비선 조직의 국정 개입이나 대통령의 권한 남용, 정경유착 같은 정치적 폐습을 가능하게 했다’는 내용의 보충 의견을 남기기도 했다. 막강한 권한만큼 청와대도 비대해져 ‘만기친람식 국정운영’이 이뤄질 수밖에 없고 이같이 ‘견제받지 않은 권력’이 자기 검열 기능마저 상실해 비극의 역사를 답습한다는 이야기다. 여기에 한국 정치 특유의 극심한 진영 대립과 혐오가 더해져 정권 교체에 따른 전임 정부 청산이 반복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력구조 개편의 필요성은 정치권도 모두 공감하지만 논의는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다. 각자 처한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당리당략을 내세우는 탓이다.

전문가들은 전직 대통령들의 잇따른 비극이 한국 정치 자산의 엄청난 손실이라고 입을 모은다. 사회의 갈등과 반목의 순간 전직 대통령의 경륜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같은 ‘사회의 어른’이 없다는 것이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헌법 90조에 규정된 국가원로자문회의의 경우 의장이 직전 대통령이지만, 이것이 작동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정치권, 특히 권력(청와대)의 적극적인 소통 축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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