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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구속 여부는 과연? “전직 사법부 수장 영장심사 처음” 범죄 혐의 40여 개, 포토라인X

양승태 구속 여부는 과연? “전직 사법부 수장 영장심사 처음” 범죄 혐의 40여 개, 포토라인X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오전 진행된다.

헌전 사상 전직 사법부 수장이 영장심사를 받는 건 헌정 처음이며 발부 여부는 일러도 오늘 밤늦게나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며 심사는 검찰 출신 명재권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이어 출석 의사를 밝힌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번 검찰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포토라인에는 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받는 범죄 혐의는 40여 개에 달한다.



그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행정소송 등 각종 재판에 개입하고 ‘판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 등을 가지고 있다.

검찰은 이 가운데에서도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소송의 피고인인 전범 기업 측 변호인을 수차례 만나는 등 그가 의혹에 직접 관여한 혐의를 집중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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