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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김정은 1인 절대 권력구조 더 강화됐다"

개인블로그서 최고인민회의 결과 분석
김일성 이후 29년 만의 시정연설
'우리는~' 대신 '나는~' 표현 주목
북한, 정상국가로 조금 다가갔지만
'김정은-최룡해-박봉주' 3인체제 아닌
'김정은 유일지도체제' 더 굳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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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김정은 1인 절대 권력구조 더 강화됐다'
지난 12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악수하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연합뉴스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가 “북한은 ‘제 2인자’도, ‘김정은-최룡해-박봉주’ 3인 체제도 없는 ‘김정은 유일지도체제’로 더욱 굳게 자리 잡았다”며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계기로 외형상 북한이 정상국가에로 좀 다가갔다고 볼수 있으나 내용적으로는 김정은의 ‘일인 절대권력구조’가 더 강화됐다”고 분석했다. 지난 11~12일 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를 통해 권력 세대교체가 이뤄지고 깜짝 인물 발탁 등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김정은 일인 절대 권력 구조 강화를 위한 인사라는 지적이다.

태 전 공사는 지난 14일 오후 개인 블로그 ‘태영호의 남북동행포럼’에 올린 글을 통해 ▲9일 당정치국 확대회의 ▲10일 당 전원회의 ▲11일 최고인민회의 1일차 회의, 12일 최고인민회의 2일차 회의 등 지난 주 연속으로 진행 된 북한의 ‘빅 이벤트’ 결과를 이같이 분석했다.

태영호, '김정은 1인 절대 권력구조 더 강화됐다'
지난 11일 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연합뉴스

北, 간접선거 장면 연출로 정상국가 과시

태 전 공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을 정상국가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정치구조개편에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는 점이 엿보였다고 평가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계기로 수령이 대의원직을 먼저 차지하고 최고인민회의 선거를 통해 국가수뇌직으로 오르던 전통을 없애버렸다는 점에서다. 또한 북한 역사에서 처음으로 수령 참가 없이 대의원들만 모여 앉아 국가지도기관을 선거한 점도 지목했다. 이에 대해 태 전 공사는 “북한도 국가수반(정상)을 국회에서 간접적으로 선거하는 간접선거제에 기초한 정상국가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김정은 위원장은 11일 1일차 회의에서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를 받은 후 12일 2일차 회의에 등장해 시정연설을 했다.

29년 만의 시정연설한 北 ‘최고 대표자’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일성 북한 주석 이후 29년 만에 ‘시정연설’이 이뤄지고, 분위기 자체도 간접 선거를 통해 대통령에 오른 당선자의 취임 연설이었다고 태 전 공사는 평가했다. 이에 더해 ‘조선인민의 최고 대표자’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한 점에도 주목했다. 태 전 공사는 “김정은의 국무위원장 직이 대외적으로도 북한을 대표하는 것으로 헌법이 수정되지 않았는가 하는 느낌이 든다”고 분석했다.

실제 북한은 북미 6.12 싱가포르 합의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서명은 함께 했으나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김정은 위원장은 헌법상 국가수반이 아니란 점에서 이후 대응책을 모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태영호, '김정은 1인 절대 권력구조 더 강화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연합뉴스

‘종신집권자’ 김정은의 장기전 준비 암시

태 전 공사는 “김정은이 이번 시정연설에서 미북정상회담과 남북정상회담재개의 조건부를 너무 높이, 명백하게, 그것도 공개적인 방법으로 제시했다”며 이에 대해 대외에 ‘종신 집권자’임을 과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태 전 공사는 “미북정상회담을 ‘한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다’고 하면서도 ‘장기전’이라는 표현과 ‘올해 말까지’라는 표현을 혼용한 것은 적어도 상반기에는 움직이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2020년 미국 대선에서 재선이라는 정치일정에 쫓기고 있는 트럼프가 종신집권자인 김정은보다 ‘장기전’에 더 불리하다는 점을 알리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태영호, '김정은 1인 절대 권력구조 더 강화됐다'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연합뉴스

강한 2인자 없는 유일지도체제…조용원 역할 주목

태 전 공사는 “이번 북한 인사변동을 통해 북한은 ‘2인자’도, ‘김정은-최룡해-박봉주’ 3인 체제도 없는 ‘김정은 유일지도체제’로 더욱 굳게 자리 잡았다”며 “시정연설에서 ‘나는’ 이라는 표현을 여러 번 사용하였는데 북한의 당과 국가를 대표하여 정책 방향을 밝히는 시정연설에서 ‘우리는’,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라는 기존 공식표현들 대신 ‘나는’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심지어 김일성 주석조차도 공식 자리에서는 ‘나는’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었다고 태 전 공사는 강조했다. 또 태 전 공사는 최룡해에 대해서도 ‘강한 2인자’가 아닌 ‘힘 없는 2인자’라고 평가했고, 오히려 실권은 김정은 위원장을 측근 거리에서 보좌하는 조용원 제1부부장에게 많이 쏠릴 것으로 내다봤다.

태 전 공사는 “총제적으로 북한의 동향과 김정은의 시정연설내용을 보면 북한이 현실인정방향으로 많이 돌아서고 있다”며 “김정은도 북한통제의 한계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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