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녹색성장의 새 비전으로 ‘포용적 녹색국가 구현’을 제시했다. ‘경제와 환경의 조화’라는 기존 녹색성장의 지향점에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복지 등 포용성을 추가 강조했다. 글로벌 녹색협력 부문에 있어서도 ‘그린 공적개발원조(Green ODA)’ 비중을 확대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한국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찾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세종 정부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제3차 녹색성장 5개년(2019-2023) 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3차 계획은 제2차 계획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용역·공개토론회·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한 의견 수렴과 지난 17일 열린 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우선 정부는 ‘포용적 녹색국가 구현’을 3차 계획의 비전으로 삼았다. 제2차 계획(2014-2018)의 비전이었던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에서 구체적 이행과 성과 도출 단계로 넘어가는 한편 국내외 녹색 성장에 있어 포용성에 초점을 맞춰다.
구체적으로는 3대 추진전략·5대 정책 방향·20개 중점과제를 5개년 계획의 기본 틀을 잡았다.
3대 추진전략은▲책임 있는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혁신적인 녹색기술·산업 육성, 공정한 녹색경제 ▲함께하는 녹색사회 구현과 글로벌 녹색협력 강화다.
정부는 이를 다시 ▲온실가스 감축 의무 실효적 이행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전환 ▲녹색경제 구조혁신 및 성과 도출 ▲기후적응 및 에너지 저소비형 녹색사회 실현 ▲국내외 녹색협력 활성화이라는 5대 정책 방향으로 세분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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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2차 계획 기간 중 수립했던 ‘2030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하고, 배출권거래제 시장을 활성화 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 수요관리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함께 에너지 분권, 에너지 갈등조정과 지역사회 복원에도 관심과 지원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 4차 산업과 연계 된 녹색기술과 녹색산업 분야의 사회적 경제 모델을 발굴·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2차 계획에서 추진했던 친환경적 녹색국토관리와 녹색소비 활성화의 성과를 이어가면서 녹색건축과 수소차 보급, 미세먼지 저감에 정부의 노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3년간(2019∼2021년) 총 5조원 규모의 녹색금융을 통해 관련 기술을 가진 기업에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 구매 비율을 현행 70%에서 내년 100%로 강화하고, 2022년까지 전기차 43만3,000대, 수소차 6만7,000대 등을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공공건축물은 내년부터, 민간건축물은 2025년부터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온실가스 감축 등 친환경 성장은 전지구적 문제인 만큼 국제사회에서도 협력과 국가 위상에 맞는 역할을 찾기로 했다. 2015년 체결된 파리협정에 따라 출범하는 신기후체제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국제협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관계부처간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미세먼지 및 산림 분야에 있어 동북아 및 남북간 녹색협력을 추진하고, 그린 ODA 지원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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