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국방수권법안 공개]'강군몽' 압박카드 총망라...중국해 제재법안도 발의

중국 인민해방군이 도열한 모습. /베이징=신화연합뉴스

미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은 전 세계적으로 군사적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집중적으로 담겼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중국의 미 군사기술 탈취를 막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는 내용을 담은 7,500억달러(89조2,200억원) 규모의 ‘2020 국방수권법안’이 상원에서 찬성 25표, 반대 2표로 통과됐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중국은 경제적으로 미국의 경쟁자일 뿐 아니라 지정학적으로도 적수가 되고 있다”면서 “이번 국방수권법안은 중국의 위협을 공식화하고 이를 막기 위해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0 국방수권법안은 “우리의 군사적 패권 여지는 중국·러시아 같은 전략적 경쟁국들의 새로운 위협으로 인해 침식 및 약화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인도·태평양에서 미군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최신 스텔스 전투기인 록히드마틴사의 F-35 전투기 94대를 추가로 구매하도록 허가했다.



특히 법안에는 중국에 의한 미국의 군사적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해 중국군과 연계된 중국 대학과 기관 및 기업들의 리스트를 작성해 중국 학생과 연구원의 비자신청을 심사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국 주도의 ‘일대일로(육상·해상 실크로드)’ 사업도 명백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좀 더 엄격한 보고를 하도록 했다. 최근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석탄재로부터 희토류의 생산과 개발을 증대시키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예산 배정도 승인했다.

미 상원의원들은 이와 별도로 이날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 제재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남중국해에서 ‘평화·안전·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나 정책에 관여한 개인이나 법인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 입국 비자를 철회하거나 불허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현섭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