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3조7,816억원의 뭉칫돈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하고도 10% 넘는 금액을 쓰지도 못한 데는 ‘우선 자금부터 확보하자’는 조급함이 자리하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 등 경제정책에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자 방어책으로 급하게 추경 카드를 내세우다 보니 쓸 돈도 제대로 못 쓰는 사태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용처마저 불확실한 추경으로 나랏돈이 적재적소에 투입되지 못하고 겉돌고 있다는 것이다.
11일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추경 사업 집행 내역’에 따르면 전체 136개 세부사업 가운데 76개 사업의 실제 집행률이 100%에 이르지 못했다. 특히 이들 사업 사운데 15건은 배정받은 추경 예산의 절반 이하를 썼다.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의 경우 추경 예산은 470억1,400만원이 배정됐으나 실제로 쓰인 금액은 248억4,500만원(52.8%)로 50%대 턱걸이를 했다. 이는 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 장학금과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으로 구성된 사업이다. 희망사다리 장학금은 지난해 추경 때 70억원을 증액해 100% 집행했다. 하지만 지난해 신설한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3년 이상 중소·중견기업에서 재직해야 한다는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수요가 많지 않았다는 것이 교육부 측의 설명이다.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등을 지원하는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도 547억4,400만원이 추경 예산으로 책정됐으나 절반가량인 280억3,600만원만 쓰였다. 수시모집이고 지원평가 등 절차가 복잡한데다 사업 자체가 통상 6~9개월 소요돼 올해 들어서야 100% 완료했다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설명했다. 목포·해남 등 경기가 좋지 않은 지역에 ‘청년몰’을 짓는 시장경영혁신 지원 사업도 실제 투입된 추경 예산은 단 6,000만원으로 전체 자금(123억원)의 0.5%에 불과했다.
중기부의 한 관계자는 “건물주가 반대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난색을 표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며 “게다가 시장 측에서는 하고 싶으나 공간이 없다는 사례도 있어 (추경 예산 집행이) 더뎌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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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지난해 추경 사업 가운데서는 나랏돈을 받고도 전혀 쓰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도시침수대응 사업은 12억원이 배정됐으나 실제 사용된 돈은 0원이었다. 또 수산물 해외시장개척도 실집행률은 제로(0)였다. 이외에 △국립대병원 지원(31.7%) △관광레저 기반 구축(9.1%) △스마트관광 활성화(3.4%) △농업·농촌교육훈련 지원(6.3%) △어린이집 기능 보강(42.7%) △노인단체 지원(9.1%)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37.6%)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17.2%) △동서도로 건설(57.5%) 역시 낮은 실제 집행률을 보였다. 그 결과 지난해 추경 예산 가운데 3조7,176억원이라는 목돈이 지원되고도 실제로는 3조3784억원만 쓰이는 등 받은 자금과 쓰인 돈 사이에 4,000억원가량의 차이가 나타난 것이다.
오정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정책 기조를 바꾸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제가 추락하니 추경만 서두르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용처도 정하지 않은 채 먼저 돈부터 마련하자는 식의 추경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추경을 편성하고도 용처를 정하지 못해 부처에 다시 쓸 곳을 보고받기도 했다”며 “급하니까 일단 편성하고 보자, 또 내년 선거가 다가오니 일단 써보자는 식의 추경은 국가 부채만 늘어나게 하는 문제를 야기한다”고 강조했다.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도 “예산은 그해 편성해 그해 다 쓰는 것이 원칙으로 (전년도가 아닌) 올해 쓸 것이었으면 올해 본예산에 편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추경 예산 중 소진을 못해 다시 국고로 귀속된 것은 그 액수만큼 좀 더 집행이 급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기회도 날려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현덕·이태규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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