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이라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한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가 노동시장에 미칠 여파에 대해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국회 동의가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위원은 드문 게 사실입니다.” (환노위의 한 관계자)
여야 의원들이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의 국회 상정을 앞두고 부랴부랴 ‘열공’ 모드에 돌입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환노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ILO 국제협약 비준, 제대로 공부 한번 합시다’ 세미나에 참석해 ILO 핵심협약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줄기차게 환노위 소속 의원들에게 ILO 국제협약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을 갖자고 제안했다. 환노위 관계자는 “현재 위원회에서 ILO 핵심협약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위원들은 위원장과 노동조합 출신 2명을 제외하면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이 이처럼 ILO 국제협약 비준 동의와 관련해 미리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ILO 핵심협약 비준이 노동시장에 미칠 파장이 막대하다는 판단에서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1년부터 ILO 정식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네 가지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상태다. 이 중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 가지 협약의 비준이 동의되면 해고자·실직자의 노조 가입 허용, 비자발적 노동 금지 등이 이뤄진다. 이에 대해 재계는 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10명이 넘는 의원들은 격렬한 토론 끝에 ‘ILO 비준 특별위원회’를 만드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ILO 국제협약 비준 동의는 외교통일위원회·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이 모두 연관된 사안이기 때문에 특위 구성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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