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은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우수한 노동력이 결합한 남북 경제협력 모델이자 군사적 평화공존 지대이지만 가동 중단과 함께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에 포함돼 매우 안타깝습니다. 개성공단은 ‘제재보다 재가동’을 통해 북한으로 시장경제를 확산시켜 나가야 합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하원 레이번빌딩에서 열린 개성공단 설명회에 참석해 개성공단 재개의 필요성을 호소했다.이번 행사는 브래드 셔먼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 위원장이 주관했으며,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문창섭 삼덕통상 회장, 이희경 나인 대표 등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이 동행했다.
이들은 북측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유통과 한반도 평화조성 노력을 가져온 개성공단에 대한 제재를 면제해야 한다며, 개성공단이 정치·외교적 관계에 휩쓸리지 않고 국제화된 경제협력단지가 될 수 있게끔 외국 기업이 개성공단에 입주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모두발언에 나선 김 회장은 “북한은 개성공단을 운영하며 회계시스템과 사적 소유권 등 시장경제 시스템을 도입했고 북한의 군부대가 후방으로 재배치되는 등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에도 크게 기여했다”며 “이러한 시장경제의 유통과 한반도 평화조성 노력은 대북제재강화법상 제재 조치 위반이 아닌 제재 면제 조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김 회장은 개성공단 근로자의 임금이 핵 개발에 이용됐다는 주장의 경우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임금 직불제’ 등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개성공단 재가동은 미국기업의 북한자원 활용과 투자촉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김진향 이사장은 개성공단의 설립목적인 평화적 가치와 기능을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비핵화의 목적이 평화이듯이 개성공단의 목적도 평화”라며 “개성공단 재개가 비핵화를 앞당기는 선순환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기섭 회장은 개성공단에서의 기업 운영 경험을 직접 소개하며 “개성공단 기업들은 개성공단 재개를 염원하고 있으며 개성공단은 북측 주민이 시장경제에 대한 바른 이해를 키우던 곳이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셔먼 위원장은 “대북제재 면제에 대한 기본 전제는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의 진전이 있어야 하며 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있어야 제재 해제에 대한 일환으로 개성공단 재개가 가능할 것”이라며 “북한정부도 개성공단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루고자 한다면 좀 더 전향적으로 비핵화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근로자에게 지불된 임금이 정부 쪽으로 상당히 유용됐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으며, 한국 대표단이 제시해 준 임금체계에 대한 자료는 좀 더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앤디 킴 뉴저지 하원의원은 “대북제재가 해제돼 개성공단이 재개되길 기대하며 북한과 지속적인 대화로 개선된 결과가 나왔으면 한다”며 “지금이 첫 번째 대화일 뿐 후속으로 기회가 계속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설명회에는 셔먼 위원장과 주디 추, 한국계인 앤디 김 등 민주당 하원의원 3명이 참석했다.
/김연하기자 yeo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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