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학회는 이날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은 40년 동안의 기술 국산화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췄고, 그동안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와 경제성 측면에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여는데 크게 기여해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선언으로 인력양성, 연구개발, 산업인프라에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회는 지난해 10월 원로회원 중심의 미래특별위원회를 발족했고, 원자력 환경을 진단한 결과를 이날 내놓았다. 미래위 조사결과 원자력 전공자 이탈과 취업률 하락 현상이 심각했다. 서울대 원자력 전공자 취업현황은 2017년 51.7%에서 2018년 32.2%로, 같은 기간 한양대는 52.9%에서 34.5%로 감소했다. 원자력 학과 중도포기자는 2015년 24명에서 올해 56명으로 늘었고, 복수전공자도 2015년 11명에서 2018년 58명으로 증가했다. 미래위는 이 같은 추세가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이 원전 발전량과 연동되기 때문에 탈원전에 따른 원전 축소로 인해 2022년 정점을 찍고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2030년에는 임계규모인 2,000억원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간 연구개발에 투자한 효과가 164조원에 이르러 원자력연구개발이 국가 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했는데 탈원전에 의한 원전 축소로 연구비가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다.
산업인프라 분야에서도 설계회사의 매출과 하도급 발주가 이미 감소하고 있고, 구조 개편으로 인한 인력 감축이 계속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원전 이용률 저하로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고, 정부가 추진 중인 원전 해체산업은 원전산업과 비교해 규모가 미미하기 때문에 국내 원자력 산업이 유지될 수 없다는 분석이다.
학회는 “에너지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에너지안보를 지키고 수출 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해 원자력발전을 활용해야 한다”며 “더구나 온실가스와 미세먼지가 국내외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원자력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회는 이러한 암울한 미래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해법으로 △우수인재 취업지원 확대 △일정규모 연구비 조성을 위한 원자력진흥법 개정 △신한울 3,4호기 건설 등을 제안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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