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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최저임금위 복귀 “소상공인 대책 논의”

“위원장이 완화 방안 논의 선제안
최임 제도, 시대 맞게 개선돼야”

  • 양종곤 기자
  • 2019-07-03 16:10:33
  • 정책·세금
경영계, 최저임금위 복귀 “소상공인 대책 논의”
데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측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이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 자료를 보고있다. /연합뉴스

사용자위원, 공익위원과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사용자위원 측이 소상공인 대책을 논의하는 조건으로 최저임금위원회로 복귀했다.

취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측은 3일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전원회의를 통해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고 최저임금위원회 의제로서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제안했다”며 “이 제안을 믿고 제8차 전원회의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용자 위원은 5차 전원회의에서 퇴장했다. 최저임금의 업종 차등화가 불발된 데 따른 유감 표명 차원에서다. 이들은 최저임금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게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사용자위원 측은 “제도개선전문위원회는 사업 종류·규모별 구분적용 방안과 내년 최저임금을 구분적용하기 위한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해야 할 것”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시대의 변화에 맞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원 측은 “내년 최저임금이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 불안한 경제상황을 반영해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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