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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文정부, 모두가 가난해서 평등한 나라 만들건가”

■교섭단체 대표연설
"상·하위 소득 함께 줄었는데
'소주성 덕에 격차완화' 속여"
"文, 최저임금 동결 선언해야"
노동개혁 특위 설치도 제안

오신환, 교섭단체 대표연설, 최저임금, 노동개혁 특별위원회

오신환 “文정부, 모두가 가난해서 평등한 나라 만들건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5일 “모두가 가난해서 평등한 나라를 만들자는 것인가”라며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강하게 비난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는 상하위 계층의 소득을 함께 줄여놓고 소득주도 성장 덕분에 격차가 완화됐다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5월23일 발표된 통계청의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저소득층의 소득이 줄었지만 고소득층도 대기업 실적 악화로 함께 감소해 격차가 완화됐는데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이 약발을 발휘하고 있다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 원내대표는 “국민이 정부에 바라는 것은 서민들도 함께 잘사는 나라지 모두가 가난해서 똑같이 못사는 나라가 아니다”라며 “어떻게 상하위 소득이 함께 줄어든 결과를 놓고 소득 격차가 줄었다고 선전할 수 있나. 부끄러운 줄 알기 바란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하강 곡선을 그리며 장기 침체 조짐을 보이는데 대통령이 앞장서서 ‘경제가 성공으로 가고 있다’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경제상황이 어떻게 좋아질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 오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동결을 선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더 이상 노동계의 주장에 휘둘렸다가는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의 완전한 몰락을 피할 수 없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 쇼크가 다시 일어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동개혁을 위해 노동개혁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선거법에 대해서는 “게임의 룰을 다루는 선거법만큼은 13대 국회 이후 지난 30년 동안 여야 합의로 처리해왔던 관행이 지켜지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제를 폐지한다는 기존 안을 철회하고 중대선거구제 등 비례성을 강화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선거법 패스트트랙 지정에 찬성했던 다른 정당들에도 당부한다”며 “유사시에는 강행 처리를 불사하겠다는 위협적인 태도를 거둬달라”고 말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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