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브리핑] 형평성 논란 휩싸인 안심전환대출

가계부채의 구조 개선을 위해 금융당국이 내놓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형평성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1%대의 고정금리로 대환할 수 있는 정책 대상에 기존 순수 고정금리 대출자가 제외되면서 ‘정부 말만 믿고 고정금리로 갈아탔는데 피해를 감수해야 하느냐’는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5일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출시 계획이 공개된 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당국의 정책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성토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당국은 그동안 금리 변동에 위험에 노출된 변동형 주담대 대신 고정형 주담대를 이용하도록 권장해왔는데, 정작 이번 대책에서는 고정형 상품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제외했기 때문이다. 한 누리꾼은 “지난해 변동금리 주담대를 연 3.6%대의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탔는데 불과 1년 만에 금리가 약 1.5% 정도 싼 상품이 출시됐다”며 “이래서 누가 정부 정책을 믿고 따르겠느냐”고 주장했다. 이날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안심전환대출의 대상자 확대를 요청하는 글은 두 건 올라와 있고, 청원인원은 각각 2,699명, 1,484명이다.

금융당국은 제도의 기본 취지를 고려할 때 대상자 확대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4년 전 첫 출시 때보다 소득 요건 등을 강화해 서민층을 타깃으로 했다”며 “고정금리 대출자는 다른 정책 모기지로 대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