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경영계 국민연금 보험료 추가인상 감당여력 전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특위 논의 결과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과 기업 경영 여건에서 경영계는 보험료 추가 인상을 감당할 여력이 전무하다”고 밝혔다.

경총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연금 개혁의 최우선 과제는 소득대체율 인상이 아닌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연금 개혁 논의에서는 국민연금의 순수 부담 주체인 기업의 입장을 제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또 “연금 개혁은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재정 안정성 확보를 우선적인 목표로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연기금의 수익률과 운용 독립성 제고, 불필요한 관리비용 절감 등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연금 보험료율의 조정은 현재의 어려운 경제 상황과 기업 경영 여건이 개선돼 보험료 부담 원천인 기업의 감당 능력이 충분히 확보된 이후에 중장기적인 사회적 논의를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용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