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경장벽에 주한미군 예산 투입…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뇌관되나

성남 탱고 예산 등 전용 방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

미국 국방부가 멕시코 국경장벽용 군사시설 건설사업을 위해 절감하기로 한 예산에 주한미군 군사시설 2곳도 포함된 것으로 4일(현지시간) 확인됐다.

외교가에서는 한반도 유사시 전시지휘소로 운영되는 경기 성남의 군용벙커인 탱고(TANGO)가 포함된 만큼 한미 군사공조 체계가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미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탱고 지휘소와 전북 군산 공군기지의 무인기 격납고 사업이 미국 이외 국가의 미군시설 사업 예산 18억3,000만달러에 포함됐다.

탱고 지휘소 예산은 1,750만달러, 군산 공군기지 예산은 5,300만달러로 알려졌다.

안보 전문가들은 한미연합사의 지휘통제 시설인 탱고가 예산삭감 대상에 오르면서 주한미군의 정보 및 공중전 전력 약화 등으로 대북 억제력이 저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전용된 예산을 원상복구하기 위해 해당 국가와 비용협의를 벌인다는 방침을 정했다는 데 있다. 이에 따라 이달 중순께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해당 문제가 양측에 뇌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중국과의 남중국해 갈등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일본을 돕기 위해 많은 돈을 쓰고 있다. 우리는 한국·필리핀을 돕기 위해 많은 돈을 쓰고 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을 돕기 위해 많은 돈을 쓴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을 위한 비용부담을 강조한 것을 두고 해외주둔 미군기지 시설 예산 전용에 따른 손실 등을 만회하기 위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의 명분 만들기라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의 요구로 유지하기로 한 탱고 관련 예산을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에 전용하기로 결정하면서 한국의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한국은 한미연합사가 행사하는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되면 비용이 많이 드는 탱고 시설을 폐쇄할 계획이었다. 우리 측은 수방사 B-1 문서고를 미래연합군 전시지휘소로 전환해 사용한다는 계획에 따라 첨단화 리모델링 작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용 가치가 줄어든 탱고 시설의 전액 부담과 전용 등에 난색을 표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국 측의 요청으로 한미는 협의 끝에 한국군의 미래 연합지휘소 리모델링 작업이 끝나더라도 탱고 시설을 함께 사용하고 운영 비용은 분담하기로 합의했다. 성남의 한 산속에 있는 벙커인 탱고는 수맥이 흐르는 곳에 위치해 습기가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문제 때문에 방수와 방습 등의 설비, 전기사용료 등 탱고 보수 및 운영에는 수백억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미 국방부는 국내외 군사시설 건설에 투입할 예산 중 36억달러를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에 전용하기로 했다. 해외에 있는 군사시설 예산이 전용된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19개 국가다. 8곳의 군사시설 예산이 전용된 독일이 가장 많았고 이어 일본 5곳, 영국 4곳 등의 순이었다.
/박우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