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0대 수출국 가운데 한국의 수출 감소율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마저 흔들리면서 급기야 현대경제연구원은 내년도 한국 성장률이 2% 아래로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국 정쟁’에 한국이 두 동강 난 가운데 경제에 대한 경고음이 여기저기서 울리고 있다. 수출과 설비투자는 전년 대비 각각 10개월, 9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하고 있다. 정부는 글로벌 경제둔화를 이유로 내세우지만 정책요인이 크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떨어지는 경제 활력에 대한 우려와 함께 수출과 내수 부진이 지속될 경우 내년에 2% 성장률 달성도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5면
6일 세계무역기구(WTO)의 주요국 월별 수출액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 1~7월 누적수출액은 3,173억3,600만달러(약 380조원)로 전년 동기 대비 8.94% 감소했다. 시위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홍콩(-6.74%), 독일(-5.49%), 일본(-5.03%), 영국(-4.62%)과 비교해도 수출 부진이 두드러진다. 세계 교역이 감소하는 가운데 미중 무역분쟁과 브렉시트(Brexit), 홍콩 사태 등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대외 여건에 취약한 구조적인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미중 무역분쟁의 한가운데서도 수출액이 1년 전보다 0.59% 늘어나 10개국 가운데 유일하게 증가세를 보였다. 미국의 경우 0.90% 감소했다. 세계 10대 수출국의 1∼7월 수출액이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2016년 5.14% 줄어든 이래 3년 만에 처음이다.
경제기관들은 한국 경제가 올해 2% 성장이 힘들 것으로 내다보면서 내년에도 같은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현대연은 이날 내수와 수출 부진이 이어질 경우 내년 한국 성장률이 2%를 밑돌 수 있다고 밝혔다. 현대연은 내년 국내외 경제 이슈로 저성장 이외에 △선진국의 부양정책 여력 △1958년생의 국민연금 수령 △부동산 경기 △수출여건 △기업 부실 리스크 등을 꼽았다. 반도체 수출이 큰 폭으로 반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산업 고도화로 중국이 부품을 자체 조달하면서 중국 경기가 회복하더라도 한국 수출이 개선되는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내다봤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가 위기상황이라는 것을 정부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문제”라며 “확실한 경기부양책보다 단시간 일자리에만 재정을 투입하니 ‘성장 없는 고용’이라는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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