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와 의회가 연방공무원퇴직금(TSP)을 중국에 투자하는 계획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미국의 투자자금이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로 가뜩이나 삐걱대는 미중 무역협상에 악영향을 주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대중 강경파인 마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과 진 섀힌 민주당 상원의원 등은 “TSP의 대중 투자를 막기 위한 초당적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TSP는 백악관과 연방공무원, 연방의회 직원, 미군들이 가입하는 제도로 운용 규모가 6,000억달러(약 700조원)에 달한다. 당초 TSP는 내년부터 중국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할 예정이었다. 계획대로라면 내년 투자국가 기준 중국의 비중은 8.3%로 일본(16.45%)과 영국(10.96%)에 이어 단숨에 3위로 뛰어오르게 된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정부와 의회에서는 연방공무원의 노후자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해치는 중국 기업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다. NYT는 “의원들과 트럼프 정부 관계자들은 연방직원 퇴직금이 중국 기업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를 원한다”며 “이는 올해 말 미국과 중국이 제한적인 무역협정을 체결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간 갈등이 지속될 것이라는 또 다른 징후”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다음달로 알려졌던 미중 정상 간 1차 합의 서명시기는 안갯속이다. 로이터통신은 “미중이 중간 단계의 무역협정을 계속 추진하고 있지만 다음달 칠레에서 양국 정상이 만나는 일정에 맞춰 완료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날짜는 여전히 유동적”이라고 전했다.
미국과 주요 유럽 국가들이 유엔에서 중국의 위구르 인권 탄압을 비판한 것도 변수다. 장쥔 주유엔 중국대사는 “한편으로 무역거래를 하려 하고 한편으로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무역협상 이슈의 좋은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화웨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제재가 계속되는 점도 불확실성을 높인다. 미 상무부 산하 국가안보·기술이전관리실(NSTTC)은 “미국 통신공급망에서 화웨이를 금지할 규칙을 심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정부 보조금을 받는 업체들이 화웨이와 ZTE의 장비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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