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을 청와대에서 접견한 자리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 현 상황에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에 대해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다만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지소미아가 완전히 종료가 결정된 것처럼 보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고, 아직 시일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정부도 이 상황이 나아질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도 지소미아 연장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에스퍼 장관도 “지소미아 관련 이슈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며 “이 사안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일본에도 노력해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앞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에스퍼 장관이 이날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종료 후 발표한 공동선언문은 간극이 컸다. 특히 지소미아에서는 한미 간 접점 찾기가 어려웠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도 입장차를 재확인하는 수준이었다.
이날 비공개로 열린 두 장관의 개별회담에서는 3개 현안이 모두 논의됐으나 짧은 시간 동안 서로의 입장만 개진하는 수준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종료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두 장관은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원론적인 수준으로 답변했으나 입장차를 드러냈다. 정 장관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 “공평하고 합리적인 수준” “서로가 상생(win win)할 수 있는 방안”을 강조했으나 에스퍼 장관은 “한국은 강력한 동맹이고 부유한 국가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부담할 여유가 있다. 한국의 분담금 중 90%는 다시 한국에 환류되고 있다”며 인상 압박을 가했다. 특히 “방위비 분담금이 연말까지 증액 상태로 체결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미국이 47억달러를 요구했느냐”는 질문에 정 장관은 “양측이 현안을 놓고 협의하는 과정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답해 인상 압력이 상당하다는 점을 내비쳤다. 에스퍼 장관의 답변에서는 독일이나 일본이 관심을 가질 만한 발언도 나왔다. 그는 “한국뿐 아니라 다른 동맹국에도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한국의 5배 증액을 근거로 독일과 일본을 압박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미국이 원하는 대로 분담금이 정해지면 자칫 국내 감정의 반발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글로벌 호구’로 낙인찍힐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지소미아에서도 양국 장관은 평행선을 달렸다. 정 장관은 “남은 기간 동안 일본과 한국의 협의가 진행돼 유지됐으면 좋겠다”면서도 “일본이 안보상황 문제로 신뢰할 수 없다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기 때문에 정부도 심사숙고 끝에 결정을 내렸다. 에스퍼 장관에게 일본에 적극적인 노력해달라고 당부한 적 있다”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은 이에 대해 ‘기내 발언’을 되풀이했다. “지소미아가 종료되고 한일 갈등이 계속되면 득을 보는 곳은 중국과 북한뿐”이라며 “공동의 위협이나 도전과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일)관계를 정상궤도에 올려야 할 강력한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같은 입장 차에도 불구하고 오는 23일 0시 지소미아 종료시한까지 실낱같은 희망은 남아 있다는 시각도 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센터장은 “일본이 수출안보를 빌미로 한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미국의 담보를 받아내는 것을 전제로 한미동맹 차원에서 지소미아 종료를 철회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반발하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는 두 장관의 답변이 대동소이해 상황에 따라 유예 또는 축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외교적 노력을 양국의 군당국이 지원한다는 것이다. 양국 장관은 ‘9·19군사합의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북한과 대화 재개 여건 조성에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데 같은 의견을 보였다. 문 대통령도 이날 에스퍼 장관이 올해 한미 연합공중훈련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식 의제에서는 두 가지 주목할 사안이 합의됐다. 하나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과정 중 하나인 한국군이 한미연합군을 지휘할 기본운용능력(IOC)을 평가했다는 점이다. 양국 장관은 지난 8월 한미연합지휘소 훈련에서 시행한 IOC 검증 결과 우수하다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당국자는 “전작권 전환의 첫 단계에 들어섰다고 봐도 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양국은 2020년 한국군의 완전운용능력 검증, 2021년 한국군의 완전임무수행능력 검증과 3대 조건 이행 여부를 평가해 전작권 전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임기 내 전환은 빡빡한 상황이다. 두 번째는 주한미군 기지의 적시 반환을 명시했다는 점이다. 환경 여건(환경오염평가 등) 등 제반 사항에 대해 상호 수용이 가능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자는 내용이 공동선언문에도 담겼다. 오래되고 분산된 기지의 평택 이전이라는 미국 측의 희망이 반영돼 문구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에서 열린 SCM은 뚜렷한 결과를 내지 못했으나 최소한 한 차례 연장전을 치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양국의 국방장관은 제6차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DMM)에 참석하기 위해 16일 태국으로 떠난다. 지소미아 종료에 관한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한미 국방장관뿐 아니라 일본도 참여하는 한미일 국방장관회의가 열릴 예정이어서 후속 논의가 주목된다.
/권홍우선임기자 윤홍우·방진혁기자 hongw@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