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진범 논란이 불거진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에 대해 직접조사 방침을 밝히면서 검경 갈등이 다시 불붙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수사권 조정을 앞둔 시점에서 검찰이 직접조사를 통해 과거 경찰의 과오를 들춰내 검찰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11일 수원지검은 화성 8차 사건과 관련한 브리핑을 열고 이 사건의 피의자 이춘재를 지난 10일 부산교도소에서 수원구치소로 이감 조처했다면서 이춘재를 상대로 대면 조사 등 직접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황성연 수원지검 전문공보관은 “8차 사건의 재심 청구인인 윤모씨로부터 지난 4일 수사기관의 불법구금, 가혹행위 등 직무상 범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관련 의혹에 대해 검찰의 직접수사를 통한 철저한 진실규명을 요청하는 수사촉구 의견서를 접수받았다”며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어 전담조사팀을 구성해 진상규명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윤씨에게 지난달 13일 재심 청구서를 접수하고, 검찰에 재심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 제시를 요청했다.
검찰의 직접조사 방침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는 수사권 조정을 앞둔 민감한 시점에 검찰의 불순한 의도가 깔린 게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과오가 드러날 수 있는 8차 사건에 대해 대부분 수사가 이뤄진 상황에서 왜 갑자기 검찰이 직접조사를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더욱이 수사권 조정을 둘러싸고 검경 갈등이 커진 시점에서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화성 8차 사건의 용의자가 조작됐다면 수사경찰뿐 아니라 사건 수사를 지휘한 검사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며 “과연 검찰이 당시 수사 지휘 검사까지도 모두 불러 책임을 물을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은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할 경우 과거 수사라인에 있던 인물이면 검찰, 경찰 가리지 않고 소환해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부산교도소에 수감돼있던 사건 용의자 이춘재를 수원구치소로 이감한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경찰은 불만을 나타냈다. 화성사건 전담수사본부 형사들은 이춘재가 이감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부산교도소를 찾았다가 헛걸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수원지검 측은 “우리와 경찰이 뭘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부분을 하는 것이어서 사전에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었다”며 “앞으로 피의자를 조사할 때는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서로 얘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화성 8차 사건에 대한 직접조사 방침이 수사권 조정과는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갈등에 불을 지필 수도 있다는 지적에 이진동 수원지검 2차장 검사는 “재심 청구가 들어온 사건인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법원에 의견을 전달할 필요가 있어 내린 결정”이라며 “수사권조정과는 전혀 관련 없다”고 답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본회의 상정이 임박하면서 국회를 상대로 한 검찰과 경찰의 물밑 여론전도 불붙고 있다. 검찰은 최근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보완 필요사항’을 제목으로 한 문건을 일부 의원들에게 제출하면서 수사권 조정에 대한 최종 의견을 밝혔다. 경찰도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반박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검찰 간부들이 우리 당 의원들한테까지 와서 개혁법안에 대해 부정적 얘기를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조금이라도 더 그런 활동을 한다면 실명을 공개하겠다”고 공개 경고했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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