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보고서 내라" 北노동자 송환 압박한 美

美, 유엔 회원국들에 제출 촉구

대북 압박으로 도발 위협 대응

러시아 모스크바 시내 남쪽 바빌로바 거리에서 영업하던 북한 식당 ‘고려’가 지난 22일부터 문을 닫았다. 식당 출입문에 ‘식당이 문을 닫았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북한 노동자들을 지난 22일까지 모두 송환하도록 규정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와 관련해 미국·유럽연합(EU)·일본 등 유엔 회원국 20여개국이 이행보고서 시한(내년 3월22일) 내 제출을 촉구하고 나섰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들 20여개국은 유엔 총회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 노동자들의 외화벌이는 국제법 위반이라며 유엔 회원국들이 이행보고서 시한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북한이 스스로 정한 연말 시한을 앞두고 ‘크리스마스 선물’을 운운하는 등 고강도 대미 도발에 나설 의지를 보인 데 대한 미국의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미국은 북한의 대미 강경 기조의 배후에 중국·러시아 등의 대북 지원이 있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우회 압박도 가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은 지난 6월 말에도 프랑스·독일·영국 등과 함께 4개국 유엔 주재 대사 공동명의로 북한 해외근로자 상황에 대한 중간보고서 제출과 12월22일까지 북한으로의 송환 의무를 상기시키는 서한을 유엔 회원국들에 발송한 바 있다.



미국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자금줄인 해외파견 북한 노동자의 송환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를 압박한 만큼 중러와 남북 철도·도로사업 추진 등 제재완화를 통해 북한의 대화 이탈을 막으려던 문재인 대통령의 ‘플랜B’ 구상도 난항이 예상된다. 전날 문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북한의 수산물·섬유 수출금지와 해외 파견 노동자 송환에 대한 제재해제 등의 내용을 담은 중러의 결의문 초안에 ‘주목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 관계자가 이와 관련해 “북미 정상의 싱가포르 합의 사항이 동시적·병행적으로 이행돼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고 밝힌 점을 볼 때 문 대통령도 사실상 제재완화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북한 노동자의 송환 이행을 촉구한 이번 20여개국에 우리 정부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엔 회원국들은 이행 상황을 담은 중간보고서를 3월22일까지, 최종보고서는 내년 3월22일까지 각각 제출해야 한다. /박우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