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쇼크가 확산되면서 지방곳간도 직격탄을 맞게 됐다. 부동산 거래 위축에 따른 취득세 감소뿐 아니라 지역경기 침체로 3조원 이상 지방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세입여건 악화에도 각 지자체들은 긴급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농민수당, 취학지원금, 출산장려금 등 각종 현금 지원 정책을 쏟아내고 있어 재정악화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2일 한국지방세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올해 우리경제가 주요 기관들의 전망대로 0% 성장할 경우 지방세수는 3조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한다면 취득세 5,000억원, 지방소득세 3,380억원, 자동차세 530억원 등 약 9,000억원의 세수감소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2010년 이후 국내총생산(GDP) 탄력성을 추정한 결과 GDP가 1.0%포인트 감소하게 되면 취득세는 2.12%포인트, 지방소득세는 2.03%포인트, 담배소비세는 0.94%포인트씩 하락해 총 1.63%포인트 낮아진다. 여기에 경기위축이 지속되면 국세인 부가가치세 수입이 줄어들고 이중 지방에 내려가는 21%인 지방소비세도 감소할 수 밖에 없다.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도 마찬가지다. 성장률 0%시 지방소비세는 3,700억~7,120억원 낮아질 것으로 예상돼 지방재정을 채워준 효과가 떨어지게 된다.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는 지자체 세수의 50~6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특히 단기적인 경제충격으로 지방세목 중에서도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경제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세목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재산세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등으로 이전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주민세는 세대 수에 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유의미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레저세의 경우에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운동경기 집단관람이 사라지면서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나 지방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은 편이다. 김필헌 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상대적으로 음식업, 도소매업 비중이 큰 지역이나 취득세, 지방소득세 비중이 높은 지역의 세수충격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경제위기를 맞았을 때도 지방세수입은 큰 타격을 받았다. IMF외환위기를 겪은 직후인 1998년에서 2000년까지 3년간 장기추세를 하회했다. 1997년 대비 1998년 세수는 취득세가 -25.3%, 등록세가 -20.4%였고 재산세나 주민세는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세수감소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장기간 지속됐다. 특히 부동산경기 부진으로 취득세 감소가 두드러졌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경기악화는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고 지역의 취득세수를 위축시키게 된다”고 설명했다. 구균철 경기대 경제학과 교수는 “GDP가 올라야 부동산 거래도 활발해지고 시가가 상승하면 그만큼 취득세나 재산세도 많이 걷힌다”면서 “지방소비세의 경우에도 중앙정부 이양 비율이 21%까지 올라갔어도 세수 규모 자체는 상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부동산 규제에 따른 거래 위축으로 17개 지자체 중 부산, 대구, 세종 등 10곳의 취득세가 2019년에 전년대비 하락했다. 취득세수가 줄어들면 지자체 살림살이에도 직격탄이 된다. 그럼에도 지자체들은 재원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복지를 쏟아내고 있어 곳간에 타격이 크다. 지난 2015년부터 5년간 3,933건의 복지제도가 각 지역별로 만들어졌고, 전국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017년 53.68%에서 2018년 53.41%, 2019년 51.35%로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다.
한편 세계 3대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0.1%,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0.6%로, 피치는 0.8%로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2.4%를 고수하고 있다.
/세종=황정원·한재영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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