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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한반도 상공 24시간 감시 언블링킹 아이 구축할 것"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고체연료 사용제한 완전 해제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연합뉴스




한미 양국이 우리 민간ㆍ상업용 로켓의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내용의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합의했다. 청와대는 이를 통해 군사 정찰 위성을 개발 속도를 높이고 한반도 상공을 24시간 감시하는 정찰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다만 800km로 제한돼 있는 미사일 사거리는 그대로 유지됐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8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2020년 7월 28일 오늘부터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2020년 미사일지침 개정을 채택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은 기존의 액체연료뿐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 발사체를 아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개발하고 생산, 보유할 수 있게 된다고 김 차장은 설명했다.

한국형 우주발사체는 그동안 액체엔진으로만 개발이 진행됐는데 액체엔진은 발사체의 무게와 크기를 증가시키고 연료탱크와 펌프를 별도로 개발해야 하는 등 다양한 제약이 있었다.

반면 고체연료 로켓은 액체연료보다 구조가 간단하고 제작비가 저렴하며 소형 군사정찰용 위성을 저궤도에 발사해 국방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용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은 “연구를 계속하면 자체 개발한 고체연료 우주발사체를 활용한 저궤도 군사정찰 위성을 우리 필요에 따라 우리 손으로 쌓아올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면서 “한반도 상공을 24시간 감시하는 언블링킹(깜빡이지 않는) 아이(눈)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김 2차장은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을 “우주 인프라 개설로 한국판 뉴딜이 우주로 확장되는 길이 열렸다”고 평가하고 “한국판 스페이스X가 현실이 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가안보실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접촉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지시했고, 지난 9개월간 한미 간 집중 협의 끝에 미사일지침 개정에 이르렀다.

문 대통령은 앞서 2017년 11월 청와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지침 개정에 합의했다.

한미는 1979년 미사일 사거리 180㎞, 탄두중량 500㎏을 골자로 하는 미사일 지침에 동의했다. 2001년 1차 개정으로 사거리를 300㎞로 늘렸으며 2012년 2차 개정을 거치면서 사거리가 800㎞로 늘어났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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