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이달 내 공개하기로 한 재정준칙 공개시기를 아직도 확정하지 않고 있다. 이달 30일부터 추석연휴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정부가 앞서 언급한대로라면 늦어도 오는 29일에는 재정준칙을 발표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재정준칙 발표에 부정적인 여당의 기류와, ‘고무줄 재정준칙’이라는 야당 및 전문가들의 비판 사이에서 고심중인 기재부가 연휴 시작 직전인 29일 오후께 ‘깜짝발표’할 것이란 분석을 내놓는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25일 공개한 ‘주간보도계획’에 재정준칙 발표 일자를 포함하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련 내용이 왜 포함되지 않았냐는 질의에 “재정준칙 발표 시기와 관련해 아직 논의가 진행중”이라는 원론적 수준의 답변을 내놓았다. 다만 홍남기 부총리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 21일 국회 기회재정위원회에서 “9월 말까지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것을 감안하면 금주 중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기재부의 한 고위 관계자 또한 “이달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기재부는 재정준칙에 담길 내용 등과 관련해 정치권 및 전문가들이 쏟아낼 비판에 고심에 고심을 거듭중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6월 “국회 예산 제출 시 재정준칙을 함께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달 국회 기재위에서는 “저희도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으며 (재정준칙을 만드는 데) 좀 시간이 걸렸다”며 시일을 늦추고 있다.
무엇보다 국가 재정이 최근 급속도록 나빠지면서 정부의 개정준칙 수립이 쉽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올들어 네차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과 국가채무비율은 각각 6.1%와 43.9%로 치솟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어 내년에도 확장재정이 불가피하다는 정치권의 주장을 감안하면, 관련 수치는 향후 몇년간 꾸준히 상승할 전망이다. 정부가 재정준칙을 통해 수입·지출·재정수지·국가채무 등의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더라도 몇년 내에 이를 뒤집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셈이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홍 부총리를 상대로 “지금 이 시기에 재정 운용의 경직성을 강화시켜서 경기 활성화 여건을 스스로 발목잡는 것이 옳으냐”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반면 야권과 재정전문가들은 “코로나19에 따른 재정확장 정책은 미래세대 부담을 늘리는데다 실효성이 부족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재정의존 심화’를 비판하고 있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는 GDP의 60% 수준인 유럽의 마스트리흐트 조약을 근거로 하되, 한국의 특수한 상황(통일비용 10%포인트+연금 부담 10%포인트)을 감안해 암묵적으로 40%를 적정 채무비율로 지켜왔다”며 “재정이 한 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며 지금이라도 국가채무비율을 40%대 안에 묶어놓는 재정준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정부가 재정준칙의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비율을 법안이 아닌 시행령(대통령령)에 담을 경우 전문가들의 비판이 한층 거셀 전망이다. 정부는 경제상황에 따라 국가채무비율 등을 조정할 수 있는 단서·유보조항도 담을 예정이라 ‘고무줄 재정준칙’에 대한 우려가 상당하다. 재정준칙이 발표된다 하더라도 40일간의 입법예고, 규제개혁·법제처 체계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께 국회를 통과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실제 준칙 적용 시기는 2022년이 될 전망이며 현 정부 집권기간 동안은 재정 확장 정책을 막을 ‘브레이크’ 장착이 사실상 불가능한 셈이다. 결국 기재부가 재정준칙에 어떤 내용을 담든 실효성 논란 등으로 정치권의 공세가 상당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기재부가 추석 연휴 등으로 언론과 정치권의 관심이 덜한 29일 오후 늦게 재정준칙을 발표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29일은 추석 귀성이 사실상 본격화되는 시간대다. 특히 이번 연휴는 30일부터 내달 4일까지 5일간 이어진다. 코로나19 등에 따른 ‘고향방문 자제’ 움직임 등으로 각종 정치·경제 이슈에 대한 친인척간의 대화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기재부로서는 재정준칙 발표시 가장 정치적 부담이 덜한 시간이 29일 오후인 셈이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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