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서울 강남지역의 개발이익을 강북에도 쓸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사용 비율을 놓고 서울시와 자치구 간 갈등이 재연될 조짐이다. 서울시는 현재 7대 3 비율을 고집하고 있는데 강남구 등이 5대 5가 합리적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 가운데서도 서울시가 70%를 가져가면 공공기여금의 징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4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개발이익으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을 해당 기초 지자체뿐 아니라 광역지자체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공공기여금은 용적률 상향 등 개발에 필요한 규제를 풀어주는 대가로 사업자에게 징수하는 개발이익 부담금이다.
강남 일대 건립되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는 1조 7,491억원의 공공기여금을 부과받았다. 현행 법규상 이 같은 공공기여금은 개발이 발생하는 기초지자체인 강남구에 귀속된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이와 관련 강남과 강북의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여금에 대해 광역지자체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정치권과 국토부가 이를 받아들여 최근 법령 개정이 진행 중이다.
다만, 법률이 개정된 이후 지구단위계획을 고시하는 사업장부터 적용할 예정이어서 GBC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 간 구체적 사용 비율은 법안에 담지 않고 시행령에 포함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현재 광역지자체가 공공기여금의 70%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등은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이 뚜렷하다. 강남구는 5대 5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서울시에 전달한 바 있다. 강남구 관계자는 “의견 수렴 기간에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공공기여금을 5대 5로 사용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언급했다. 서초구 역시 7대 3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공공기여금은 해당 지역이 개발되면서 발생하는 교통체증 해소 등에 사용해야 하는데 균형 발전을 위해 써버리면 주민 불편함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기초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 비율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서울시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만큼 7대3 비율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체적 사용비율은 최종 합의가 나온 이후 확정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공공기여금의 목적과 성격을 볼 때 서울시가 70%를 가져가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크다고 평가한다.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은 “광역지자체에서 전체 공공기여금의 대부분을 사용하는 것은 애초 징수 목적성에 맞지 않다”며 “해당 지역 개발로 인한 교통 혼잡 해소 등에 최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동효·박윤선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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