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7% 수준인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오는 2034년 25.8%까지 늘릴 방침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 발전사들의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 부담을 현재보다 4배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열어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 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2034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전날 확정한 9차 전력 수급 계획에 맞춰 25.8%(재생에너지 22.2%, 신에너지 3.6%)로 설정했다. 5년마다 수립하는 신재생에너지 기본 계획은 에너지 부문 최상위 계획인 ‘에너지 기본 계획’ 등과 연계해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중장기 목표와 이행 방안을 담고 있다.
정부는 신재생 발전을 늘리기 위해 ‘신재생의무공급(RPS)’ 비율 상한을 현행 10%에서 2034년까지 40%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RPS는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기 위해 한전의 5대 발전 자회사 등 연간 500㎿ 이상의 전력을 생산하는 사업자에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채우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전의 부담은 가중되면서 전기 요금 인상 압력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발전사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부족할 경우 중소 사업자로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해 의무량을 채우는데 이 비용을 한전이 보전하기 때문이다. RPS 비율이 1%포인트 오를 때마다 발생하는 비용은 통상 4,00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정부는 다만 전기 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 “REC 가격은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추가 소요 비용을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민간 부문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기 위해 풍력 인허가 통합 기구인 ‘풍력원스톱샵’을 도입하고 설비 수명 증가에 맞춰 부지 임대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인허가 관련 규제도 개선하고 지역 에너지센터를 설립해 지방 주도의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장려할 방침이다. 신재생에너지에 적합한 유휴 국유지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맞춤형 융자, 녹색 보증, 신재생 생태계 펀드 등을 활용한 다양한 금융 지원도 시행한다.
아울러 정부는 재생에너지 송전 등 계통에 과부하가 걸리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 고정 접속 방식에서 벗어나 선로별 접속 용량 차등, 최대출력 제한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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