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양도세 완화 없다".. 정부, 6월부터 양도세 중과계획 재확인

부동산 합동설명회에서 양도세 중과세율 20~30%포인트 상향 방침 재확인

종부세율은 최고 6.0%로 상향

정부 "이미 마련한 세제 강화책 엄정 집행하겠다"





정부가 앞서 ‘완화’ 논란이 일었던 양도세 중과를 계획대로 실행하겠다고 확실히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은 기존 10~20%포인트에서 20~30%포인트로 인상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구간별 0.6~3.2%에서 1.2~6.0%로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부동산정책 관련 관계기관 합동설명회’에서 부동산 정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며 “오는 6월부터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이 상향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하거나 합산 주택수가 3채 이상인 경우 종부세 최고 세율이 기존 3.2%에서 6.0%로 높아진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의 종부세 대상자는 적용세율이 기존 0.6%에서 1.2%로, 3억에서 6억원 사이의 종부세 대상자는 0.9%에서 1.6%로 각각 상향된다. 과세표준 50억에서 94억원 사이의 종부세 대상자의 적용 세율은 기존 2.5%에서 5.0%로 2배로 껑충 뛰고, 과세표준 94억원 이상일 경우 6.0%(기존 3.2%)의 최고세율을 적용 받는다.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최고세율은 3% 또는 6%가 적용되며 기본공제 6억원 및 세부담 상한 혜택 등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합산시가 20억원)가 부담해야 하는 종부세(농어촌 특별세 포함)는 지난해 568만원에서 올해는 1,487만원까지 껑충 뛸 전망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3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의 경우 취득세율을 8%로, 4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의 경우 취득세율을 12%로 각각 상향했다.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할 경우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오는 6월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서 2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기본세율에서 30%포인트를 각각 중과한다. 이에 따라 1가구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오는 6월 이전 양도해 5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을 경우 양도소득세(세율 50%적용)는 2억2,335만원 이지만, 6월 1일 이후 양도하면 2억7,310만원으로 양도소득세가 늘어난다.

2년 미만 보유한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60~70%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이후 1주택자가 1년 미만 단기보유한 주택을 매각해 5억원의 양도 차익이 발생할 경우 기존 대비 1억4,925만원 늘어난 3억4,825만원의 양도세를 내야한다. 1주택자가 1년 이상 2년 미만 단기 보유주택을 오는 6월 이후 매각해 5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6월 이전 매각 대비 1억2,490만원 늘어난 2억9,85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공정 과세 실현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이미 마련한 세제 강화 등 정책 패키지를 엄정하게 집행하고 관련 조세제도를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