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서울시,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 구축 착수

학대 판단 정확성 위한 공적 기구 만들 것

예비소집 불참 등 아동 안전 전수 조사 예정

/연합뉴스

16개월 영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서울경찰청과 서울시가 아동학대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20일 서울시와 함께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TFT의 단장은 ‘자치경찰차장’과 ‘여성가족정책실장’이 공동으로 맡는다.



TFT는 아동학대 신고부터 학대 여부 판단, 분리 조치, 사후 모니터링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공동대응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에서 학대 여부 판단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의사 등 전문가를 포함한 공적 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즉각적인 분리조치가 가능한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학대 피해아동 보호시설도 확충한다.

경찰과 자치구,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오는 2월부터 예비소집 불참 아동, 양육수당·보육료 미신청 가정 아동, 예방접종 미접종 아동 등의 안전 여부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한민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