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기재부, 자영업자 손실보상법 마련하라"

정총리 전날 "상반기 중 정부안" 주장에

김용범 차관 "법제화한 나라 없어" 반박

丁, 직접 교통정리..."감염병 또 발생 가능"

"국산 백신도 개발해 주권 확보 기회 삼길"

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으로 영업 제한을 받은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법을 두고 정세균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가 지난 20일 충돌한 가운데 정 총리가 기재부에 이 제도를 마련하라고 직접 지시했다.

정 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제는 정부가 정한 방역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며 “이미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 손실을 보상하거나 지원하는 법안들을 발의해 주셨다. 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법적 제도개선에 나서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정부가 방역을 위해 수시로 영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희생을 계속해서 강요할 수만은 없다는 지적에도 공감한다”며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앞으로 이와 유사한 신종 감염병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고 꼬집었다.

정 총리는 전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도 “현재 자영업자들의 영업을 금지·제한하는 것은 방역의 목적 때문에 하는 것일 뿐 천재지변하고는 다르다”며 “정부는 국회와 함께 제도도 만들고 입법을 해서 국민들에게 합법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논의해 공감대도 만들어진 상태”라며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입법이 이뤄지도록 상반기 중에 정부 안을 내는 목표로 최선을 다할 작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같은 날 이에 곧바로 반박하는 발언을 내놓았다. 김 차관은 이날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에서 ‘자영업자 손실보상법’ 관련 질문이 나오자 “해외 사례를 일차적으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가 쉽지 않다”며 “법제화된 내용보다는 일반적인 지원 원칙을 가지고 그때그때 프로그램을 적기에 마련해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자 정 총리가 바로 교통정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 총리는 “이번 주부터 방역기준이 완화되면서 다시 영업을 재개한 곳이 많아졌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신다”며 “아직도 영업을 할 수 없는 유흥시설에서는 문을 다시 열게 해달라는 목소리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년 넘게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이미 한계점에 다다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러분의 심정을 정부도 잘 알고 있다”며 “더 오랜 시간 문을 닫아야 했던 유흥업계는 그 고통이 극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아울러 “위기를 맞아 국민 여러분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번 3차 유행을 제압하는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도 ‘희망의 봄’은 반드시 온다는 믿음을 갖고 방역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노바백스 백신 2,000만 명분 추가 구매 추진과 관련해서는 “계약이 체결될 경우 다양한 백신을 확보해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고 국내기업이 기술을 이전받아 안정적으로 백신을 생산, 공급하게 된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며 “노바백스 백신이 최종 접종까지 원활하게 이어지려면 생산시설을 승인하고 백신 사용을 허가하는 등 일련의 후속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해외보다는 조금 더디지만 국산 백신 개발을 위한 우리 기업의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며 “코로나19에 맞서 싸운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지금의 위기를 백신 주권을 확보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겠다”고 말했다.
/윤경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