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의를 굽히지 않을 것에 대해 “청와대 참모들이 대통령을 거론하지 말아 달라고 했다”며 “대통령은 구름 위에 있는 신성한 존재냐”고 쏘아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표 소동은 청와대를 부끄럽게 하고 있다”며 “더 부끄러운 것은 참모들이 이번에도 대통령을 거론하지 말아 달라고 주문한 것”이라고 이같이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 검사장 인사는 대통령 결재 사안이고 민정수석 거취 문제도 대통령의 결심, 관장 사항인데 대통령을 거론하지 말라고 한다”며 “우리나라가 법치주의가 맞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대통령은 구름 위에 있는 신성한 존재라고 21세기 민주국가에서 모시냐”며 “대통령이 재가한 검찰인사를 놓고 대통령을 거론하지 말라는 요구 자체가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불손”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왜 검찰인사가 그렇게 됐고, 신 민정수석이 임명된 지 불과 두 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거듭된 사의를 굽히지 않고 휴가를 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직접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추미애, 박범계 등 민주당 당적을 가진 사람들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부터 잘못됐다”고 비판하며 “권력과 관련된 사건 수사를 방해하고 뭉개면서, 본인 자신이 수사 대상인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혔다”고 이성윤 서울 중앙지검장을 정조준했다. 또 법무부 검찰국장 인사와 관련해서도 “검찰 인사를 다루는 중요한 자리에는 일련의 추미애-윤석열 갈등 과정에서 추미애 편을 들었던 이정수 남부지검장을 보내놨다”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또 “김명수 대법원장 자체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출신이고, 중요한 사건을 다루는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민중기, 성지용 등 코드에 맞는 사람을 보내 법무부 내부 업무분장이나 재판사무에 영향을 끼치려 한다”며 “법원은 더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김미리 부장판사(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청와대 울산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 심리)와 윤종섭 부장판사(사법농단 연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 등 심리)를 인사 원칙에 반해서 4년, 6년씩 두는 것 자체가 내 편을 심판으로 넣어서 승부를 조작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과 대법원장은 사법부, 검찰의 중립과 독립을 온몸으로 지켜야 할 사람인데 오히려 검찰 사법부 중립을 앞장서서 해치는 일을 하고 있다”며 “이 모든 배후에 대통령과 민주당이 있음을 국민이 다 알고 있다”고 역설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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