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계기로 공공 기관 평가에서 윤리성 기준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평가 기준에서는 개개인의 비위가 명시적으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반영해 공공 기관 평가에 윤리 경영 점수의 배점을 높일 계획이다. 성과급에 LH와 같은 개별 직원 비리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셈이다. 다만 새롭게 바뀌는 평가 기준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 기관 경영 평가에서 현재 100점 만점에 3점에 불과한 윤리 경영 점수를 높이고 가중치를 줄 계획이다. 현재 LH의 평가에 윤리 경영은 사회적 가치 구현(24점) 중 3점으로 전체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만큼 배점을 높여 변별력을 줄 예정이다. 여기에 개개인의 비위에 대한 징계를 더욱 강화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에 성과급을 대폭 삭감하는 등의 대책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평가 체계 개편 작업에 들어갔고 올해는 이미 평가 기준을 발표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적용된다”면서 “현 평가 체계에서도 이 같은 비리에 대해 징계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기재부 등 공공 기관을 관리하는 부처에서는 공공 기관 경영 평가에서 공공성과 윤리 경영의 비중을 대폭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공 기관 경영 평가단은 최근 본격적으로 평가 작업에 들어갔고 정부는 오는 6월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발표한 ‘2019년 공공 기관 경영 평가’에서 LH에 최우수 등급인 A등급을 줬다. 기재부는 당시 “LH는 윤리 경영 중기 계획을 수립하고 임직원 행동 강령 및 퇴직 임직원 윤리 강령까지 새로 만들어 예방적 윤리 환경을 조성했다”고 우수 사례로 콕 집어 제시했다.
이와 함께 평가 체계 자체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경영성과·윤리·사회적 가치 창출 등 지표들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방대할 뿐 아니라 정부 코드 맞추기에 동원된다는 비판이 자주 나오기 때문이다. 신완선 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과 교수는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는 비리를 저질렀을 때 지표 세부 항목뿐 아니라 평가 전체에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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