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8일 임기가 만료되는 박상옥 대법관 후임 후보가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낸 봉욱 변호사와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등 3명으로 압축됐다. 새 대법관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현 대법관 14명 중 문 대통령이 임명하는 12번째 대법관이 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2일 대법원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국민 천거로 추천된 대법관 후보 15명 가운데 3명의 후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993년 검사로 임관한 봉 변호사는 2017년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냈다. 2019년 6월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과 함께 검찰총장 후보자 최종 4인으로도 추천되기도 했다. 현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그가 임명될 경우 검사장 출신인 현 박 대법관에 이어 검찰 출신 대법관의 명맥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천 수석부장판사는 대법관 후보에 세 번째 이름을 올렸다. 그는 지난 대법관 인사에서 이흥구 대법관과 함께 최종 후보 3인에 오르기도 했다. 천 수석부장판사는 1995년 서울지법 동부지원을 시작으로 2004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2017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지내왔다.
손 부장판장는 지난 2019년 대구지법에서 처음으로 시범 실시한 법원장 후보추천제를 통해 법원장으로 보임했다. 그는 1996년 대구지법을 시작으로 2006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2010년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역임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는 23일부터 29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신임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 제청할 계획이다. 통상 최종 후보군이 추려진 후 대법원장 제청까지는 열흘가량 걸렸다. 앞서 15명의 후보 중 여성은 4명이 포함됐으나 이번 3인에는 들지 않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제청을 문 대통령이 받아들여 국회에 후보자 임명 동의를 요청하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인준안을 표결한다. 임명 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문 대통령이 대법관을 최종 임명한다.
김혜숙 위원장은 “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하고,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는 대법원의 헌법적 소임을 다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과 국민의 기본권과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놓는 윤리성과 통찰력을 겸비한 것으로 판단되는 후보들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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