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공급 차질없다'…시장 '아직도 공사중 신도시' 우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 회의에서 “정부로서는 매우 면목없는 일이 됐지만, 우리 사회가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공급대책의 차질 없는 진행도 다시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서민들을 위한 2·4 공급대책은 어떤 경우에도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거듭 강조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문 대통령의 거급된 약속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다, 반대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 논의와 맞물리면서 ‘반쪽짜리 신도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주택 공급대책이 사면초가의 상황에 빠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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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조사가 장기화될 경우 택지 공급 일정은 당연히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시장의 중론이다. 여기에 변창흠 국토부 장관과 LH 사장 등 주요 주체들이 줄줄이 배제되면서 추진 동력 또한 잃어버린 상황이다. 정부가 세운 공공주택 공급 일정이 결국 어그러지게 된 것이다.

오는 7월 진행한다는 사전 청약 또한 ‘희망 고문’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로 앞서 2010년 사전청약을 받았던 보금자리주택 단지의 본청약이 대거 밀리면서 많은 청약 수요자들이 ‘망부석’처럼 기다려야 했던 일이 있었다.



공급을 강행한다 해도 3기 신도시 등 정부에 의해 진행되는 공공택지 개발이 결국 ‘반쪽짜리 신도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예측 또한 나온다. 현재 정부는 토지 보상 등이 완료된 일부 지구 등을 중심으로 사전 청약 등 공급 일정을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거나 투기 의혹 등이 제기된 지역이 제외되면 결국 애초 계획했던 가구 수보다 적은 물량이 공급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가구 수가 줄어들면 교통 대책·학교 등 기본 인프라 시설 조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파주 운정·김포 한강·인천 검단신도시 등은 2008년 참여정부 시기 수립된 2기 신도시이지만 아직까지도 조성 중이다. 특히 인천 검단시도시에서는 올해에만 1만여 가구가 또 분양될 예정이다. 해당 신도시 입주민들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까지도 냈지만 약속했던 지하철 등 교통 인프라는 미뤄진 나머지 분양 일정과 함께 요원한 상황이다. 한 전문가는 “철회헤도 문제, 강행해도 문제가 되게 됐다”며 “당장 오는 7월로 예정된 사전청약에서 정부가 어느 정도 확실한 플랜을 보여 주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권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