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가 이중 잣대를 들이댄다"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공개 비판했다.
9일 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팀에 “휴대전화 통신 내역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는 기사를 공유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이 지검장을 향해 "누가 누구를 조사하라 말라는 겁니까. 스스로 먼저 조사를 받고 지시를 하든가 말든가"라며 "유사이래 최초로 꿋꿋이 자리를 지키는 피의자 신분의 검사장이 후배들의 거듭된 소환요구는 거부하면서 한참 열심히 일하는 후배들 힘 빼는 지시는 잘도 하시네요"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또 "임은정 검사는 한명숙 총리 감찰 주임검사 교체 경위에 대한 '대검 감찰부' 명의의 자료를 발표하고 보안을 유지해야 할 감찰 내용을 공개해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던 법무부가 이 사건에 대해선 득달같이 감찰조사를 지시하는 것은 우리 편과 저쪽 편의 이중 잣대를 들이댄 결과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전 정권의 적폐수사 과정에서의 피의사실 공표는 착한 공표이고 조국 가족 수사 과정에서의 공표는 나쁜 공표냐"며 "우리편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는 범죄이고 상대편에 대한 공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공익적 공표로 보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조 의원은 이어 "검찰개혁의 결과가 이런 거냐, 장관이기 이전에 여당 의원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냐, 이런 장면이 몇 년 동안 반복된 것도 이번 재보선 패배의 원인 중 하나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요즘 법무검찰을 보면 자꾸 고려시대 무신정권의 행태가 떠올라 씁쓸하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앞서 이 지검장은 2019년 당시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에 불법으로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 대상이 됐으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를 받겠다"며 소환에 불응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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