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8일(이하 현지 시간) 취임 후 첫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배터리와 반도체 등 미래 기술 육성을 강조한 것은 ‘기술 패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과시한 것이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고 지식재산권 ‘탈취’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중국을 강하게 압박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국의 기술 경쟁력은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 뒤처진 것이 현실”이라며 “배터리와 반도체·바이오·청정에너지 등 미래 기술을 압도적인 수준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몇몇 분야에서 경쟁국에 내줬던 기술 주도권을 다시 미국이 거머쥐겠다는 것이다.
실제 바이든 정부는 첨단산업 투자 계획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지난달 발표한 총 2조 2,5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에는 반도체 연구개발 예산 500억 달러(약 55조 원)도 포함돼 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2일 삼성전자를 포함해 글로벌 기업 19곳을 백악관으로 불러 모아 ‘미국에 반도체 생산라인을 만들라’고 압박했다.
이런 계획에는 쇠락한 미국 제조업을 되살려 말 그대로 ‘괜찮은 일자리’를 대량으로 만들고 미래 패권의 핵심인 기술 경쟁에서도 앞서 나가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이중 포석이 담겼다.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말고 미국에서 풍력 터빈을 생산해야 한다”고 말한 것도 ‘중국산 말고 미국 재생에너지 제품을 쓰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이 기술 패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미중 간 ‘첨단 기술 전쟁’의 전선은 전방위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미국 정부는 최근 미국의 전자설계자동화(EDA) 기술 등이 중국의 군사 무기 제작에 활용됐다며 슈퍼컴퓨팅 업체 7곳을 수출규제 명단(블랙리스트)에 올리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기술·지식재산권 탈취 등 불공정 무역 관행에 맞서겠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의 연장선에 있다. 이같은 양국 갈등 속에서 우리 기업이 유탄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중이 자체 글로벌 공급망 구축에 혈안이라 선택을 강요받을 여지도 있다.
양국 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전임 도널드 트럼프 정부 시절 맺었던 미중 1차 무역합의는 사실상 ‘파기 수순’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미 상원에 출석해 “미중 무역합의에 따라 중국이 미국 제품을 구매하겠다는 약속을 어느 정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합의 이행이 미진하다고 미국이 판단할 경우 소강상태였던 미중 무역분쟁이 재점화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조양준 기자 mryesandn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ryesandn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