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외국 국영기업의 유럽 진출을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을 발표했다고 5일(현지 시간) AFP통신이 보도했다. 사실상 중국을 겨낭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공개된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반독점당국은 5억 유로 이상의 연매출을 내는 EU 기업을 인수하려는 외국 국영기업을 조사할 권한을 갖게 된다. 유럽 내에서 철도나 통신 등 2억5,000만유로 이상의 대규모 공공계약을 입찰하는 경우에도 조사가 이뤄진다. 이 밖에도 필요할 경우에는 경쟁의 왜곡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으며, 합병이나 공공계약을 금지할 수도 있다. 무이자 대출과 세금 특혜, 직접보조금 등이 불법 지원에 포함된다.
AFP통신은 이 규정은 중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면서도, 최근 EU와 중국이 인권 문제 등으로 제재를 주고받은 가운데 나왔다고 지적했다.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보조금을 통한 불공정한 혜택은 국제 경쟁에 있어 오랫동안 골칫거리였다"며 "우리가 불공정한 관행 단속을 우선순위로 삼은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이런 맥락에서 분명히 도전"이라고 덧붙였다.
/김연하 기자 yeo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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