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프라와 복지 지출 확대를 위해 향후 10년 동안 3조 6,000억 달러(약 4,000조 원)에 달하는 증세를 추진하기로 했다. 대기업과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부자 증세인데 공화당이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29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재무부는 전날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을 뼈대로 한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바이든 정부의 증세 계획은 수차례 언급됐지만 구체적인 수치가 확정돼 나온 것은 처음이다.
우선 바이든 정부는 대기업의 법인세 최고 세율을 21%에서 28%로 올린다. 이를 통해 앞으로 10년 동안 2조 달러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35%였던 법인세를 21%로 내렸는데 이를 중간 수준으로 다시 올리는 셈이다.
또 부부 합산 연 50만 달러, 개인 45만 달러 이상 소득자의 세율이 37%에서 39.6%로 인상된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소득 40만 달러 이하는 세금을 올리지 않겠다고 한 약속이 지켜졌다. 10년간 7,000억 달러에 달하는 규모다.
자본이득세는 대폭 상승한다. 재무부는 1년 이상 보유 자산의 자본이득이 100만 달러 이상인 개인에 대한 세율을 현 20%에서 39.6%로 두 배 가까이 올리기로 했다. 이외에 세법 준수 상황 개선으로 8,000억 달러를 더 걷기로 했다. 추가 세수는 1차 인프라 투자 계획(2조 2,500억 달러)과 2차 인프라 계획(1조 8,000억 달러) 등에 쓰일 예정이다.
공화당은 증세가 동반된 대규모 인프라 투자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세제 개편안은 물론 1·2차 인프라 투자 계획에도 반대하겠다는 얘기다. 인프라 투자를 위해 증세를 하는 것인 만큼 이들 안은 사실상 하나로 보면 된다. 상원 금융위원회 소속 마이크 크레이포 공화당 의원은 “증세는 규제와 관료주의로 경제를 옥죌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 경제 방송 CNBC는 “양측 사이의 견해차가 크다”고 전했다.
공화당이 뜻을 굽히지 않자 당초 협조를 원했던 백악관과 민주당은 단독 처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단순 과반수로 상원에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예산 조정권 사용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 의석수가 50 대 50이지만 가부 동수일 경우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사용할 수 있다.
실제 민주당은 지난 3월 1조 9,000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부양책을 처리할 때도 예산 조정권을 행사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 의원들과 인프라 관련 법안을 계속 논의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공화당 상원의 지지를 받든 받지 않든 간에 우리의 의제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올여름에 일자리와 인프라 법안을 통과시켜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뉴욕=김영필 특파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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