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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금융 꺼내든 이재명…"청년에 연2.8%로 500만원 대출"

9일 경기도 기본금융 국회토론회 개최

청년 대상 1,000만원·3% 대출 우선 실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부가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피카소 탄생 140주년 특별전' 관람을 위해 줄을 서 입장을 기다리던 중 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2일 “기본대출과 기본저축을 결합한 기본금융은 양극화를 완화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복지적 경제정책”이라고 밝혔다.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비판이 야권은 물론 여권 내에서도 확산되자 이 지사가 새로운 복지 프레임을 제시해 반격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금융 국회 토론회’ 환영사에서 “서민 금융의 최후의 보루는 대부 업체가 아닌 국가”라며 기본대출 도입을 촉구했다. 기본대출은 신용이 낮아 고금리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저신용자를 위해 공공 기관이 보증에 나서는 저금리 대출제도다.

그는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이익 대부분이 고소득자와 고자산가에게 집중된 반면 서민은 고금리를 이용하거나 아예 배제되기도 한다”며 “기본대출로 통화금융정책을 제대로 운용하면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고금리를 강요하는 것은 하후상박·억강부약의 공동체 원리에도 어긋난다. 약탈적 금융 체계를 교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토론회에 직접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이 지사는 경기도부터 우선 시행해 기본대출의 실효성을 검증 받을 방침이다. 그는 “청년 20만 명에게 연 2.8%로 10년간 500만 원씩 총 1조 원을 빌려줘 최종 손실률 5%를 기록해도 (소요 예산은) 연간 50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며 “이는 경기도가 현재 시행 중인 극저신용자를 위한 연간 복지대출 예산 500억 원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성공포럼 공동대표인 김병욱 의원은 이날 대표발의한 ‘기본대출법(서민금융법·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 내용을 보고했다. 법안은 19∼34세 청년에게 최대 1,000만 원을 3% 금리로 대출해주는 게 핵심이다. 경기도는 시행 5년 차까지 총 400만 명에게 대출을 실시한다는 전제 아래 총 40조 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고 추산됐다. 대상자는 향후 재정 여건에 따라 확대할 방침이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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