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가 우주산업을 총괄하는 국가우주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로 격상하기로 했다. 또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에 맞춰 국내 우주산업 부양책 마련을 위해 당정 간 태스크포스(TF)도 만든다.
당정청은 9일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협의회를 열고 우주산업 부양책을 논의했다. 그동안 사실상 불모지나 다름 없었던 국내 우주탐사 분야에 대한 지원을 당정청 차원에서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한미 미사일 지침이 종료되면서 주목 받는 우주산업과 관련해 “TF를 만들어 우주 분야와 관련한 인력·조직·제도·예산 문제에 대해서 긴밀하게 점검할 것”이라며 “우주 분야 등에서 내년에는 예산 증액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가우주위원회도 격상할 필요성이 있어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과기정통부 장관은 부위원장을 맡기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미사일 지침 해제 선언으로 미사일 주권을 회복한 것은 물론 우주산업의 새 지평을 열었다”며 “우주산업 분야 인력 양성과 적극적인 연구개발(R&D)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도 미 항공우주국(NASA·나사)과의 협력으로 개발 중인 ‘달 궤도선(KPLO)’을 내년 8월 정상 발사할 수 있도록 정책 및 재정적 지원에도 나선다. ‘달 궤도선’은 국내 최초의 우주탐사 프로젝트다. 이와 함께 오는 2035년 구축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인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이 예정대로 이달 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구체적 예산 확보와 사업 기본 계획 수립, 개발 추진 체계 구성 준비 등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도 이날 ‘제19회 국가우주위원회’를 개최하고 ‘제3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수정(안)’ 등 3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국가우주위원회는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라 국가 우주개발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민관 합동 위원회다.
수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2024년까지 고체연료 기반의 소형 발사체 개발·발사를 추진한다. 고체연료 발사체는 한국이 그동안 축적한 고체 추진체 기술을 활용해 민간 우주산업체 주도로 개발할 계획이다. 액체연료 발사체와 달리 구조와 발사장 설비가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단순 점화로 발사할 수 있어 민간 산업체의 저비용·단기 발사체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다양한 민간 기업들이 발사체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발사장 등 민간 발사 인프라도 구축한다. 발사장은 발사·통제 시설의 효율적 연계를 위해 나로우주센터 내 설치할 예정이다.
이뿐 아니다. 발사체의 우주탐사선 투입 성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고체 추진단 ‘킥모터(Kick-Motor)’ 개발도 검토한다. 발사체에 킥모터를 적용하면 탑재되는 우주탐사선의 무게를 증가시킬 수 있어 달·소행성 등 우주탐사 시 임무 확장성을 가질 수 있다. 국가우주위원회는 ‘초소형 위성 개발 로드맵’과 6G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위성통신 기술 발전전략’을 함께 심의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이뤄진 미사일 지침 종료, 한미 위성항법 협력, 아르테미스 약정 참여는 우리나라 우주개발 역량을 한 단계 더 도약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공공 중심의 우주개발이 민간으로 확산되고 발사체·위성 등 전통적인 우주기술이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신기술과 융합돼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혁신이 이뤄지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노현섭 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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