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정부마다 규제 혁파 이야기는 하지만 규제가 더 생깁니다. 경제적 자유화에 더 속도를 내야 합니다.”
변양호 VIG파트너스 고문(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은 14일 서울 중구 VIG파트너스 사무실에서 가진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돈 버는 것을 좀 더 신경 써야 하는데 우리 사회가 돈 쓰는 데만 너무 관심이 많다”고 쓴소리를 날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오세훈 서울시장의 안심소득에 이어 또다시 여당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때문이다. 변 고문은 “공무원이나 기업에 근무하는 월급 받는 분들은 특별히 코로나19로 피해받은 것이 없는데 그들에게까지 지원금을 주는 것은 원천적으로 거부 반응이 있다”면서 “피해를 받은 분들에게 좀 더 많이 지원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변 고문이 장차관급 후배 관료들과 머리를 맞대고 내놓은 새로운 경제정책 아이디어는 ‘부(負)의 소득세’ 도입과 시스템 개혁이다. 변 고문은 “기존 복지제도로는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할 수 없고 기본소득은 전 국민에게 나눠준다 해도 의미 있는 금액을 줄 수 없다”며 “일자리와 산업은 민간에게 맡기고 국민들이 기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진짜 정부가 할 일”이라고 밝혔다. 부의 소득세는 미국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지난 1962년 저서 ‘자본주의와 자유’에서 언급한 아이디어로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걷고 저소득자에게 보조금을 주자는 제안이다. 마이너스 소득세율 50%, 연 소득 1,200만 원이 기준이다. 연간 1,200만 원보다 소득이 많으면 세율에 따라 세금을 내고 적으면 보조금을 받는다. 예를 들어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과세 표준인 1,200만 원의 절반인 600만 원은 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게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소득 활동이 없는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어 최소한 정부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숨진 송파 세 모녀 같은 사례는 막을 수 있지 않겠냐는 의견이다. 변 고문은 “누구나 원하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과도한 복지가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지만 지금은 노력해도 일을 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가 사각지대 없이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단 성격에 따라 중복이 되는 기존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다. 부의 소득세 도입을 위한 필요 재원이 172조 7,000억 원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부의 소득세와 성질이 유사한 인적공제 등 각종 제도를 통폐합하면 97조 1,000억 원으로 줄어든다. 이후 보건·복지·노동(50조 5,000억 원) 등 지출 구조 조정과 부가가치세율 인상(40조 원) 등으로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증세 필요성에 대해 그는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면서 돈이 모자라니 세금을 더 내게 하겠다는 논리는 아주 답답하다”며 “방만하고 계획성 없이 쓰면서 어디에 과세할지 궁리하는 것은 좋은 국정 운영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변 고문은 규제 완화와 공정 경쟁, 부의 소득세를 하나라도 빠지면 굴러갈 수 없는 ‘세발자전거’에 비유했다. 대표적인 규제 사례로 꼽은 것이 노동 분야다. 그는 “노조가 노조원들만 감싸니 강성이고, 정치 색깔이 세니까 기업주 입장에서는 인력을 써봐야 골치 아프다는 인식을 갖고 기계로 해결하겠다고 판단한다”며 “한국에 공장을 지으려고 하지 않아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동 존중이 오히려 고용 시장 밖에서는 일자리를 더 찾기 어렵고 암담하게 만든다는 뜻이다.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기준 국가를 설정해 그 나라 수준까지는 일거에 풀자고 제안했다. 그는 “어디까지 환경보호를 하고 어디까지 경제 자유화를 할지 기준이 없어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문제도 환경론자들의 목소리에 막혔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앞서나가는 나라까지만 가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 역할에 대해 변 고문은 “정말 어려운 프로젝트는 민간과 합동으로 하면 되는데 능력이 부족한 정부가 경제 운영을 다 책임지고 가니까 이도 저도 되지 않는다”며 더 이상 정부 주도 성장 시대가 아니라고 역설했다. 공무원 후배들에 대해서는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밥그릇을 내놓지 않으려고 하니 제도 그대로 두면서 돈이나 더 쓸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면 해법이 없다”며 “정권이 추구하는 정책이 국민의 뜻과 다르다면 부처도 의견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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