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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 스포츠문화
[책꽂이]'론스타·엘리엇 사태' 재현 막으려면

■ISDS, 넌 누구냐

노주희·이종태 지음, 개마고원 펴냄





ISDS(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는 개인이나 기업이 외국에 투자했다가 해당 국가의 부당한 처분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이는 이 ISDS 때문에 한국은 물론 유럽연합(EU)이나 미국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물어내야 할 거액의 배상금은 물론이고, 국가 주권 침해의 위험마저 커지면서 ISDS는 국제 통상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먹튀' 논란을 일으킨 론스타, 소버린 사태 등 한국을 상대로 제기된 ISDS 소송의 총 청구 금액만 10조 원에 이른다. 책은 ISDS에 대한 대처법을 알려주고, 특정 국가와의 협정을 통해 ISDS 폐지를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1만5,000원.

/최성욱 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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