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3일 또다시 조달청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조달청 개혁이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란 제목의 글을 통해 “조달청의 납품 등록 및 인증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두 기관의 핵심 보직을 조달청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더불어 민주당 김승원 의원님 조사에 따르면 정부조달마스협회의 상근부회장, 관리이사, 사업이사 모두 지방조달청장 출신이며 2010년 이후 입사한 조달청 출신 공무원 17명 대부분이 핵심 요직을 거쳤다고 한다”며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도 마찬가지로 26명에 달하는 주요 보직을 모두 조달청 고위공무원들이 차지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두 협회는 공공 조달시장의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영세사업자들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협회를 거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협회의 우수업체로 등록된 곳은 금액 제한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해 가격 부풀리기, 탈세 등 부정부패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며 “공공 조달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조달청에서 오랜 기간 이런 일들을 묵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참으로 믿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그동안 공공 조달시장에 대한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왔다.”며 “조달시장의 경쟁을 복원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 나름의 공정조달시스템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쟁이 적어서 나타난 결과라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특정 소수의 불공정 행위가 있었다면 강력한 처벌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 더이상 누군가의 배를 불리는 데 쓰여서는 안된다. 관련 법령 개정과 관계부처 협조가 매우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 지사가 제안하고 있는 경기도 공공조달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지사는 2월5일 페이스북을 통해 “기획재정부 산하 조달청이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 조달시장을 독점함으로써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공 조달임에도 일반쇼핑몰보다 오히려 가격이 높다(2020년 조사에 따르면 최저가 대비 20% 이상 높음)”며 “비싼 제품을 강제 구매하도록 하면서 막대한 수수료(2018년 조달청 결산서 수수료 수입 약 2,007억원)까지 거둬가지만, 이런 수수료가 지방정부에는 일절 지원되지 않고 조달청 자체 운영비나 일반회계로 사용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은 제품이 좋아도 여러 제약으로 인해 조달시장 접근이 어렵다”며 “2019년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11.6%만이 나라장터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시중 165만∼200만원에 불과한 제품이 조달청을 거치며 550만원으로 가격이 부풀려진 채 전국의 소방관서에 납품됐다”며 “이렇게 4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게 사실이라면 공공 조달시장의 독점·독식 구조가 낳은 범죄적 폭리이자 형사고발을 검토해야 할 중대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기도는 조달시장의 경쟁을 복원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한 조달시스템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선 관련 법령의 개정과 관계부처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기획재정부와 조달청 등 중앙부처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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