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기업의 감면 세액을 소급 추징하고 최소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현금 지원까지 회수해야 합니다.”
2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방향 토론회에서 외국인 투자 기업을 겨냥해 고용과 세제 책임을 한층 강화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이학영·민병덕 의원 등은 이른바 ‘먹튀’ 기업을 방지하겠다는 목표지만 고용 경직성과 규제 장벽에 절규하는 기업의 속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처벌 만능주의’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영상 축사를 건넨 이학영 의원은 “외투 기업의 무책임한 행태가 재조명되고 있다”며 “세제 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외투 기업을 적극 유치했지만 고용 불안과 지역 경제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앞서 ‘경제 질서 및 고용 안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를 제한해야 한다’며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를 한 바 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 의원의 개정안보다 더 강한 처벌과 규제 필요성을 제안하는 주장이 이어졌다. 이상훈 금융경제연구소장은 “KOTRA를 통해 외투 기업 근로자 고충 지원 센터를 설립하고 노동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용해야 한다”며 외투 기업을 몰아세웠다. 토론자로 참석한 진창근 한국씨티은행 노조위원장도 “10년간 신입 공채가 없었다”며 외투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씨티은행이 매각에 착수한 상황에서 최근 민주당이 씨티은행 경영진에 고용 안정을 요구한 데 이어 노조까지 가세하자 매각 자체가 표류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처럼 여당과 노조가 외투 기업 규제에 한목소리를 내자 경제 단체의 한 임원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마치 외투 기업이 큰 혜택을 보고 먹튀를 한다는 식의 프레임을 내세워 노동 표심을 얻으려는 행태”라며 “노동 경직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더 절실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oist1894@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