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박인호 신임 공군참모총장 내정자에 대한 임명을 돌연 보류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박 내정자에 대한 추가 검증 확인 사항이 발견돼 임명을 미루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와 부실 검증 논란이 또다시 점화될 조짐이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 28일 박 내정자의 인선을 발표하면서 29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부터 정식 임명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박 내정자 임명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오늘 예정됐던 공군참모총장 내정자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는 향후 국무회의 일정과 임명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냈다. 사실상 임명 보류를 인정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박 내정자가 2019년 5~12월 공군사관학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발생한 일부 학내 이슈 등과 얽혀 추가 검증을 받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공사 교수 2명이 현역 소령인 교수를 감금하고 협박했다는 의혹이 있었고 해당 사안의 피해자가 최근 국방부 검찰단에 박 내정자 등에 대해 직무 유기 혐의를 주장하며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을 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몇 가지 검증 사안이 더 불거진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도 군 안팎에서 나온다. 해당 관측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청와대와 정부의 군 인사 검증 부실 문제로 비화할 소지도 있다. 이 경우 최근 사의를 표명한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 잇따른 고위 공직자 인선 ‘참사’ 사태와 엮여 현 정권의 총체적인 인사 난맥상 이슈로 비화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군의 한 관계자는 “향후 추이를 더 지켜봐야겠지만 군 참모총장이 내정됐다가 임명이 보류된 사례는 매우 드물다”며 “만약 보류 이유가 추가 검증 작업 때문이라면 군 사상 거의 초유의 일이 될 것이고 특히 공군은 내부 리더십에 타격을 크게 받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공군에서는 성추행을 신고한 여성 부사관이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한 가운데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했고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이 이달 초 책임을 지고 물러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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