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존 입장을 바꿔 박인호 신임 공군참모총장 내정자에 대한 임명안을 7월1일 임시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각종 논란에도 사실상 박 내정자를 그대로 임명하겠다는 내부 판단이 선 것으로 보인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3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7월1일 임시국무회의에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내정자 임명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이날 오후 3시께까지만 해도 박 내정자 임명안을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임시국무회의는 정부가 33조원 규모로 편성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의·의결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당시 기자들과 만나 “1일 임시국무회의에는 박 총장 임명안이 상정되지 않는다”며 “인사 검증과 관련한 많은 지적과 우려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되풀이했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 28일 박 내정자의 인선을 발표하면서 29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부터 정식 임명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29일 국무회의에서는 박 내정자 임명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다. 이날 예정됐던 공군총장 취임식도 취소됐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박 내정자가 2019년 5~12월 공군사관학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발생한 일부 학내 이슈 등과 얽혀 추가 검증을 받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됐다. 공사 교수 2명이 현역 소령인 교수를 감금하고 협박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분석이다. 해당 피해자는 최근 국방부 검찰단에 박 내정자 등의 직무 유기 혐의를 주장하며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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