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희숙 의원이 1일 “공적연금 개혁은 미룰 수도, 피할 수도 없는 대한민국의 위기”라며 모든 공적연금을 개혁하는 대선 공약을 내놨다.
윤 의원은 이날 본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 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정치에서 연금개혁은 인기 없는 주제다. 특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을 건드리면 표 떨어진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정치는 가짜 희망이 아닌 진짜 위기를 말해야 한다. 오히려 위기를 솔직히 말하는 것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시작이다. 저는 대선후보에 처음 나서면서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 의지는 더욱 굳어졌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우리 국민 대다수의 노후를 받쳐줄 국민연금을 비롯해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이 모두 파탄을 향해 가고 있다”며 “빚더미가 감당 못 할 정도로 크다. 이미 공적연금 부채가 2,500조원에 달한다고 하니 올해 태어날 아이는 5,000만 원의 연금 빚을 지고 태어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아예 연금을 더 주겠다는 헛공약을 하는 바람에, 아무 의미 없는 개혁안만 한 꾸러미 만들어 놓고 임기 내내 ‘나몰라’라 했다. 시한폭탄이 돌아가고 있는데 보자기로 가리고 있는 꼴”이라며 “보자기로 폭탄을 막을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향후 국민이 혈세를 퍼부어서 막아야 하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까지 모두 개혁해야 한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리 세대, 다음 세대 모두 연금을 누려야 한다. 그런데 연금개혁이 온전하려면,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개혁까지 포함해야 한다”며 “이를 제외한 개혁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도 낸 돈보다 많이 받는 구조라 개혁이 불가피하지만,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은 한 사람의 받을 돈이 낸 돈을 초과하는 액수가 국민연금의 두 배 이상이다. 2015년의 공무원연금 개혁이 반의 반쪽짜리에 그쳤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70년간 330조원의 재정부담이 절감될 것이라 떠벌려졌지만, 앞으로 70년간 1,300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국민의 세금을 투입해 막아야 한다는 사실에는 입을 꾹 다물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연금 개혁의 가장 큰 원칙은 ‘다음 세대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먹튀(제 값을 치르지 않고 도망 감) 구조를 고친다’이다”라며 “기성세대에게 주어졌던 기득권이 깎이는 고통이 불가피한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그리고 그 고통은 누구도 예외 없이 국민 모두가 함께 감내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현실을 낱낱이 밝히고, 현재와 미래 세대 모두를 위한 건전한 연금구조를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논의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 같은 개혁을 위해 여야 정당 대표들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적연금 개혁 특위’를 발족하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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