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군 주요지휘관들에게 현안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는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 군이 본연의 영역인 안보와 국방에서는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 없이 한반도 평화를 유지해왔고 자연재해나 코로나 상황에서도 많은 역할을 해 왔다”면서도 “하지만 근래 몇 가지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큰 위기를 맞게 되었다. 절치부심하고 심기일전해서 분위기를 일신하고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 장관은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건’과 관련해 군 성폭력 전담조직을 강화해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겠다고 보고했다. 성범죄 피해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군 교정시설 실태를 점검해 개선하겠다는 보고였다.
이에 문 대통령은 “공군 성폭력 사건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 심각한 사건으로 사전에 막지 못했을 뿐 아니라 허위 보고와 은폐, 부실 보고 등 사후 대응도 문제가 많았다”며 “기존에도 성폭력 대책이 있었지만 더욱 강도 높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여 근원적으로 문제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으라”고 지시했다. 이어 “공군은 환골탈태해 ‘국민 속의 군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군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이어 민·관·군 합동위원회를 운영해 인권보호와 조직문화 개선, 장병 생활여건 개선, 군 사법 제도 개선안을 적극 수렴하는 한편 군 자체적으로도 자정 능력을 강화해 병영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전면 시행, 병 봉급 인상, 군 의료체계 개선, 영창제도 폐지 등 많은 개혁을 해왔지만 앞으로도 장병 급식체계와 조리 여건 개선, 피복체계 개선, 생활관 및 취사식당의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군 사법 제도 개혁과 관련해 혁신적이고 과감한 발상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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