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오는 2022년으로 예정됐던 교육부의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 출범이 2023년으로 미뤄졌다. 교육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기업도 나이스 구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했지만 지난해까지 총 4번이나 반려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결국 교육부는 올 2월 쌍용정보통신 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나이스는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등 교육 행정기관을 비롯해 전국 1만 2,000여 개 초·중등학교에서 교육 행정 업무나 학사 관련 264개의 세부 업무를 처리하는 정보 시스템이다. 학생이 정규 교육과정을 받는 동안 성적뿐 아니라 학생의 인적 사항, 가족 관계, 발달 사항 등 모든 정보가 집약된 국가적인 교육 데이터 창고다. 4세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도 정부 단일 시스템 구축 사업 가운데 손꼽히는 규모로 총사업비가 3,000억 원에 달한다. 교육부는 2030년까지 7~8년 이상을 사용하는 만큼 인공지능(AI), 블록체인, 클라우드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을 대거 채택하기 위해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 신청을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교육 현장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백신 접종 예약 시스템처럼 문제가 생길까 봐 우려해서다. 실제 나이스는 학기 말 등에는 접속자가 대거 몰리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불편은 고스란히 일선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정부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만을 위한 운동장을 마련한 지 10년이 채 안 돼 정부 내에서도 파열음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충돌은 최근에도 벌어졌다. 9일 과기정통부는 규제입증위원회를 열었다. 국무총리실이 규제를 혁파하겠다며 도입한 ‘규제 챌린지’의 과제로 ‘공공 소프트웨어(SW) 대기업 참여 제한’이 선정됐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위원들에게 배포한 자료를 통해 “아직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판단하기 일러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결국 위원회는 당장 폐지하는 대신 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결론을 내려 사실상 기존 규제를 이어가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현 정부 입장에서 중소기업 보호·육성은 아킬레스건과도 같기 때문에 이를 함부로 건드리는 의사 결정을 하기 어렵다”며 “국무총리실 과제인 만큼 국무조정실에서 다시 한 번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기업들의 공공 SW 시장 진입이 8년간 제한되는 동안 관련 대기업들의 역량은 크게 후퇴했다. 공공 분야 시스템 구축·통합 등을 담당하던 조직이 거의 사라질 정도다. 한 정보기술(IT) 서비스 업체 관계자는 “2013년 이후 기존에 있었던 관련 조직이 거의 사라지고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며 “특히 공공 SW 대기업 참여 제한 규제가 5년을 넘어서면서 수출 시장에서도 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져 실적이 거의 없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규제로 인해 기업의 주력 업종이 바뀐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IT 대기업들의 해외 수출 실적도 급감했다. 해외 정부 사업들의 경우 대부분 최근 3년의 유사 사업 실적으로 사전 적격 심사를 진행하고 기술 심사 때도 최근 사례에 높은 배점을 주기 때문에 입찰에서 줄줄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 2013년 관련 제도 도입 후 전자정부 수출 규모도 2015년 5억 3,404만 달러로 최고점을 기록한 뒤 꾸준히 감소하다 2019년에는 3억 99만 달러로 거의 반 토막이 났다. 오히려 이 기간 국내 SW 시장에서는 국내 기업이 아닌 아마존웹서비스(AWS), SAP 등 글로벌 빅테크의 존재감이 더욱 커졌다.
중고차 시장도 비슷한 상황이다. 중고차 매매업은 소상공인 보호를 명분으로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 진출이 제한됐다. 기존에 SK엔카를 운영하던 SK그룹은 사업을 매각하기도 했다. 시장에 진입 장벽을 쌓은 결과 중고차 매매 시장은 ‘고인 물’이 됐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갔다. 올 4월 교통안전공단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고차 구매 경험이 있는 고객 2,209명 중 688명(31%)이 중고차 사기를 당한 적이 있다. 사기 유형으로는 허위 매물이 38%를 차지했다.
2019년 2월 중고차 매매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해제돼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입을 막는 법적 장벽은 사라졌다. 하지만 중고차 매매 업계가 이번에는 정부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요구해 논란이 빚어졌다. 정치권과 정부는 중고차 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여론과 중고차 업계의 반대 사이에서 시장을 개방할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더 높은 장벽을 쌓을지 1년 6개월 넘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현재 중고차 시장은 더 이상 성장이 불가능할 정도로 매우 불투명하고 낙후됐다”며 “중고차 매매 이후 각종 결함으로 인한 수리와 교환·환불에 대해 정확한 통계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자동차10년타기시민운동연합도 “허위·미끼 상품이 계속 나오면서 소비자 민원만 늘고 있다”며 “중고차 시장을 전면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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